‘학문의 자유 침해’ 논란 日스가 내각 지지율 55%로 하락

일본 NHK의 여론조사 결과 출범 초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순조롭게 출발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일본 현지 공영방송인 NHK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 28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3일간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이 지난 달에 비해 7%포인트 떨어진 55%로 나타났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7%포인트 상승해 20%를 기록했다.

스가 내각은 건강 문제로 퇴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후속 내각의 의미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16일 출범 직후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마다 70% 내외의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바 있다.

스가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다른 내각보다 나을 것 같아서”가 26%, “인품을 신뢰하기 때문”이 24%, “실행력이 있어서”와 “정책에 기대를 가질 수 있어서”가 각각 18%, “지지하는 정당의 내각이어서”가 10% 였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인품에 신뢰가 안가서”가 26%, “정책을 기대할 수 없어서”가 31%, “다른 내각이 더 나을 것 같아서”와 “지지하는 정당의 내각이 아니어서”가 13%, “실행력이 없어서”가 6%를 차지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학술회의’가 추천한 후보 105명 가운데 정부 정책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이력이 있는 6명의 회원을 스가 총리가 회원으로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확산 중으로, 이를 스가 내각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각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학술회의’는 총리 산하 기관이지만 관계 법령상 활동의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스가 총리의 학술회의 추천 후보 임명 거부는 ‘학문의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학계를 비롯한 여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NHK 여론조사에서도 스가 총리가 학술회의 인사 논란에 관해 “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 결과”라는 설명을 내어 놓고 있는 것에 대해 납득하느냐는 질문에 “그다지 납득할 수 없다”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가 각각 30%, 17%로, 국민의 47%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반해 “매우 납득한다”와 “어느정도 납득한다”는 답변은 각각 10%, 28%에 머물렀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