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없이 연장만 된 긴급사태…일본 불만 폭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사태 한 달 연장 방침을 내놓았지만, 출구전략은 보이질 않는다. 물론 지난 한 달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왜 특별한 효과를 낳지 못했는지, 어째서 한 달이나 더 갑갑한 생활을 이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 역시 없었다.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긴급사태 끝에 있는 출구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가자”

아베 총리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게 된다”며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어떤 상황이 와야 현재의 비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 2월 말 전국 초중고 일제 휴교 선언을 시작으로 사실상 2개월 넘게 대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일본이지만, 뚜렷한 방역 효과를 보지 못한 채 한 달 가량 기한만 연장된 셈이다.

이같은 정책 실패는 코로나19 감염 유무를 조사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데다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감염자의 이동 경로 파악에 소홀한 사이,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 사회 감염이 상당 수준 퍼졌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서 코로나19 대책을 검토하는 정부 전문가회의가 PCR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제언했다고 보도했다. △발열 등 증상 호소를 접수하는 보건소의 업무 과다 상태 △검사를 담당하는 지방위생연구소의 체제 불충분 등이 거론됐다.

전문가회의는 또한 일본 인구 10만명당 검사수는 187.8건으로, 이탈리아(3159건), 미국(1752.3건), 한국(1198건) 등 여타 국가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고 대기 상황에 놓인 경우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한편 이와 동시에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러온 기업 및 자영업자의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 국민들 역시 정부의 불명확한 정책에 대해 갑갑함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아베 정부의 긴급사태선언 연장 조치가 “출구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방침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사히신문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어떤 사회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해야한다”고 보도했으며, 요미우리신문 역시 “어떤 상태에서 해제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목표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