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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높기만 한 일본의 난민지위 문턱···지난해 난민 인정 44명 그쳐
턱없이 높기만 한 일본의 난민지위 문턱···지난해 난민 인정 44명 그쳐
지원단체 “심사에 투명성, 공정성 제고해야”
  • 도쿄=오영태 기자
  • 승인 2020.03.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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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1만 375명이었으나,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적인 사유로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도 81명에 불과해 일본이 난민 수용에 인색한 나라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결과를 보였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자신의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은 사람, 분쟁 혹은 일반화된 폭력 사태로 인해 고국을 떠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1981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국제 기준에 입각해 난민 인정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아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신청자 수에 비해 난민 인정이나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사람은 연간 100명 이하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118명(약 1%)이 감소한 1만 375명이다. 2010년 1,202명을 기록한 이래 2014년 5,000명, 2017년 1만 9629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오다 2018년 1만 493명으로 줄어든 이후 2년 연속 하향 곡선을 그렸다.  

2010~2019년 난민 인정 신청자수 추이. 2017년을 기점으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일본 법무성 / 그래픽=김승종기자)
2010~2019년 난민 인정 신청자수 추이. 2017년을 기점으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일본 법무성 / 그래픽=김승종기자)

신청자의 국적은 총 76개국이며 스리랑카(1530명), 터키(1331명), 캄보디아(1321명), 네팔(1256), 파키스탄(971명) 등 상위 5개국이 전체에서 62%를 차지해 특정 국가에 편중된 경향이 두드러졌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의 국적은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순으로 많았지만, 일본의 경우 이들 국가 출신자는 76명에 그쳤다.    

성별을 보면 남성이 8,137명(약 78%)으로 여성보다 3.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20~39세가 남녀 모두에서 75%를 웃돌았다. 

최종적으로 난민 지위를 얻은 외국인은 총 44명으로 전년보다 2명이 많았다. 국적별로는 아프가니스탄 16명, 리비아 4명, 예멘·콩고민주공화국·시리아·베네수엘라  3명, 우간다·에티오피아·무국적 2명, 이라크·수단·소말리아·부룬지·파키스탄·스리랑카 1명이다.

인도적 사유로 일본 체류를 허가 받은 외국인은 37명으로 전년보다 3명이 줄었다. 본국의 엄중한 정치 정세 등으로 귀국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시리아·예멘·에티오피아·미얀마 출신자가 대상이었다. 

법무성의 발표 이후 일본의 대표적인 난민지원단체인 ‘난민지원협회’는 성명을 내고 “목숨이 달린 중대한 심사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이전부터 지적되어 온 심사제도의 잘못된 관행을 재차 비판했다. 

심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신청자의 열악한 처지를 무시한 점, 면접시 녹음을 하지 않아 차후에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난민협약에 대한 엄격한 해석 및 자의적인 판단이 난민 인정을 막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난민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난민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11년 11월 중참 양원에서 ‘난민의 보호와 난민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지속적인 대처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국가 차원에서 난민 보호에 나설 뜻을 표명했으나, 이후 난민 인정율에 이렇다 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일본 정부의 난민 인식은 한반도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 겸 부총리는 2017년 강연에서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난민이 유입될 경우 대응 방법 중 하나로 자위대의 ‘방위출동’ 즉 무력행사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 대중 사이에도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외국인 유입에 따른 치안 악화 우려 등 근거 없는 오해와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난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타자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난민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매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에 발표하는 글로벌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난민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강제실향민은 7천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경우, 2018년 난민 신청자는 1만 6,173명으로 1994년 4월 접수 개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 중 난민 인정자는 144명,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51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역시 일본과 같이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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