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G7과 발맞춰 러시아 제재 조치 발표…이행 시점은 “추이 봐가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23일, 러시아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외교에 의한 사태 타개를 위한 노력으로 돌아가기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하면서 제재 방침을 밝혔다.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의 추이를 살펴가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파 지역의 독립 승인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련된 러시아 관계자에 대한 자산 동결 및 도항 제한, 수출입 규제를 발표했다. 러시아국채와 정부기관채 등의 발행 및 유통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억지 효과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의 수출 제한 등과 같은 추가 재제도 상정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요 7개국(G7)과의 협조를 중시한다는 자세다. 그는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 대해 “사태가 악화할 경우 G7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계해 추가적인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 21~22일,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공화국(DPR)과 루간스크공화국(LPR)과의 거래 제한과 함께 러시아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발행을 정지 등 같은 내용의 첫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확대하면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대 러시아 수출 규제에 들어갈 것을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형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도 정부 내에서 이에 보조를 맞춰 ①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수출규제 ②복수의 러시아 대형 은행과의 거래 정지 ③정부 요인의 자산 동결과 도항 제한 등과 같은 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한 달 여간 G7 국가와 함께 제재 내용을 논의해 왔다.

이번 일본 정부의 대응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병합할 당시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당시 미국과 유럽은 크리미아의 실효 지배 강화가 확실해진 시점에 도항 제한 등과 같은 제재를 부과했는데, 일본은 10일 이상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를 보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산 동결 대상으로 삼은 개인 및 단체의 수도 미국은 최소 735개였던 것에 비해 일본은 82개에 머물렀다. 에너지 관련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이같은 배경에는 러시아를 상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북방영토 교섭 문제가 있었다. 크리미아 병합 움직임이 선명해 지기 직전,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소치 동계 올림픽에 맞춰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를 유지해 갔다. 아베 총리의 퇴임 후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교섭 문제는 멈춘 상태다.

한편 첫 제재 발표에 있어서는 미국 및 유럽과 발을 맞춰 공조 태세를 강조한 일본 정부이지만, 러시아 수출 규제 등에 관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확인된 후 발동하는 수순을 구상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 및 유럽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같은 시점에 제재를 단행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행 여부는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해도 액화천연가스(LNG) 등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제재는 다른 G7 국가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집단 제재 공세가 가해진다고 해도 사실상 러시아가 받는 충격은 크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는 상징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