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막는 일본에 등돌리는 외국인 유학생들…“지일파가 사라진다”

도쿄(東京) 사립 명문 A대학에 재학중인 한국인 유학생 이모씨는 군입대를 위해 3학년을 마치고 휴학해 2020년 상반기에 전역했다. 그런데 제대 후 약 2년여 가까이 일본 입국이 막혀 현재까지도 복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가 쇄국에 가까운 엄격한 외국인 입국 규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일본 대학을) 다니다가 복학을 하려는 나도 일본에 못 들어 가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의 상황은 더욱 막막하지 않을까”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내비쳤다.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입국 규제로 유학생들의 일본길이 굳게 닫힌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그러자 최근들어 일본 언론들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인재 글로벌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10일 보도를 통해 일본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 및 일본 대학을 졸업하는 유학생들의 감소가 일본 기업의 글로벌 인재 획득 전략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 도쿄대학은 2021년 가을, 교환유학협정을 맺고 있는 구미권 등 대학에 모두 49명의 학생을 파견했다. 반면 일본 입국을 허용한 유학생은 ‘0명’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가을에는 124명의 학생이 교환유학생으로 해외 대학에 파견됐고 146명의 학생을 받아들였다.

국립 히토츠바시(一橋)대학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1년 가을에는 90명 정도의 학생을 해외에 파견했지만 해외에서 들어온 학생은 사실상 한 명도 없다. 대신 해외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도쿄대학의 담당자는 닛케이에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교환 유학의 본래의 형태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환유학은 대학이 서로 수업료 등을 면제해주는 형태로 상호 파견하는 것이 국제룰이기 때문이다.

일본학생지원기구에 따르면 2019년 해외로 떠난 일본인 학생 약 10만 7천명 가운데 약 6만 6천명은 교환유학협정 등에 근거해 파견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거의 대부분의 파견이 사라졌지만 지난해부터 대학들이 서서히 파견 재개를 시작해왔다.

반면 일본으로 들어오는 유학생 수에는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원인은 일본 정부의 신규 입국 금지 방침에 있다. 2021년 1월에는 외국인 신규 입국 원칙적 금지가 내려졌고, 같은 해 11월 8일 이같은 방침을 완화했지만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같은 달 말부터 또다시 적용됐다. 

입국 금지가 장기화되자 해외 대학에서 일본으로의 교환유학생 파견을 중지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도쿄대학, 히토츠바시대학, 도호쿠(東北)대학, 와세대(早稲田)대학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및 존스홉킨스 대학, 미네소타 대학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등의 다수의 대학들이 2022년 봄 학생들의 일본 파견 중지를 결정해 일본측에 통보했다.

교환유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유학생들의 수도 급감하고 있다. 2019년 약 12만명에 이르던 일본 입국 유학생 수는 2020년 5만명 미만, 2021년 1~8월에는 8천명에 머물렀다.

외무성에 따르면 7일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유학생 입국을 중지하고 있는 곳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일본 뿐이다. 정부 내에는 일정 기간 격리 등을 조건으로 재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미크론 감염 확산을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는 분위기다. 문부과학성의 유학생 교류 담당자는 닛케이에 “유학생만 허용해 달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9일 산케이 계열 민영방송인 후지 TV에 출연해 “오미크론의 실태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 대응하겠다”며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산케이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역 대책을 유지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이미 단기간에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8천명을 넘어 외국인 입국 금지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임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인해 물러나면서 기시다 정권에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강력한 입국 규제를 지지하는 여론 또한 여전히 높아 쉽게 규제를 완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현실이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