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코로나 출구전략 찾나…‘인플루엔자’와 비교 돌입에 ‘쇄국정책’도 전환 기미?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 분과회가 감염확대 방지와 사회활동의 양립을 위한 출구 전략 논의에 돌입한다. 분과회는 의료계 및 경제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정부에 코로나 19 대책을 조언하는 그룹이다. 산케이신문은 분과회에서 오미크론과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비교 분석 등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책본부를 열고 도쿄(東京) 등 13개 지역에서 적용 중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의 기간 연장과 함께 고치(高知)현을 12일부터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중점조치의 기한은 3월 6일까지다.

코로나19의 출구전략 논의 문제는 대책본부회의에 앞서 열린 분과회에서 거론됐다. 분과회의 오미 시게루(尾身茂) 회장은 기자단에게 “참석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이) 원래로 돌아올 수 있을지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오미 회장은 “사회경제활동을 ‘최대한’ 가능케 해야한다는 의견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큰 전략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미크론과 인플루엔자와의 차이점 및 유사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가 감염증법상 위험도에 따른 5단계 구분 가운데 2번째로 높은 ‘2류’에 분류되어 있다. 2류에는 결핵이나 사스(SARS)와 같은 증상이 엄중한 감염병이 속해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이 되었지만 코로나19가 여전히 2류에 속해 있어 필요이상의 방역조치가 요구되면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분과회에서의 이같은 논의는 코로나19를 현재의 ‘2류’에서 ‘5류’로 전환하는 데 대한 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에게만 가혹한 입국 차별 정책을 이어가는 기시다 정권의 ‘미즈기와(水際)’ 정책도 방향 전환을 모색하려는 조짐이 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신규입국 원칙금지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10일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에서도 가장 엄격하다”면서 “비즈니스 교류가 안 되면 세계 경제 속에서 일본이 뒤처질 위험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아베 전 총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민당 간부 가운데서도 “이렇게나 일본 내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는 미즈기와를 엄격하게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아베 전 총리와 회동한 바 있어 코로나19의 출구 전략 및 미즈기와 완화를 위한 여론 형성에 관해 모종의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거들고 나섰다. 야마구치 나쓰오 (山口那津男) 대표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유학생 입국을 허가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유학을 원하는 이들에게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하게 한 후 문을 열도록 정부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