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한일 관계 방치하지 않을 것”…한일관계 회복 움직임 주목

막혀 있던 한일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한일 양국의 움직임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의 만남에 이어 29일 아사히신문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전후 일본에 정책협의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윤 당선인의 대일 공약 작성에 참여한 일본 전문가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양국간 현안을 현 정부처럼 방치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 “윤 당선인 일본에 정책협의단 파견” 보도

윤 당선인은 28일 아이보시 대사와 만나 “양국의 정치지도자, 관료, 국민들이 강력한 힘으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밀어붙이면 다른 문제들이 어려울 것 같지만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관련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일 대면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윤 당선인을 포함해 새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29일, 윤 당선인과 아이보시 대사의 접견에서 윤 당선인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면담 등을 위해 국회의원과 외교 및 일본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협의단을 5월 10일 취임 전후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한일 양측은 일단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보도가 나올 만큼 윤 당선인측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주고 받고 있는 상황임을 짐작케 한다.

윤 캠프 출신 박철희 교수 “지금처럼 문제 방치하지 않을 것”

윤 당선인의 대일 관계 공약에 참여하고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이기도 한 박철희 서울대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18일, 세종연구소 주최 한일관계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 정부의 대일 전략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저질러는 놨는데, 결국 정치적 책임이 너무 무거우니 무책임하게 방치했다”고 지적하면서 윤 당선인의 경우 “방치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 방안 찾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에 갇혀 북한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글로벌 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국가가 되려면 지금 같은 한일 관계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문 정부처럼 일본을 사실상 적대국가로 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협력적인 파트너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목표로 “협력 현안과 갈등 현안을 한꺼번에 놓고 협의하는 포괄적 접근법”을 구사해 나갈 것이라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포괄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한일간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쿼드와 같은 지역 및 글로벌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하는 큰 어젠다 속에서 한일관계 다루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 그는 “한일관계는 지뢰밭이어서 섣불리 뛰어다니면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른다”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한국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일본도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많다”면서 “한국이 정답을 써 오면 일본이 채점만 하는 접근법은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 전망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 방한에 목소리 높여서 허들 높이지 않는 것이 좋다. 오면 좋고 안 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이 좋다”고 말했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