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 막은 日‘미즈기와’, 드디어 풀린다…3월부터 입국 규제 완화

일본 정부가 3월부터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 유입 억제를 위해 시행중인 입국·검역 규제 강화 조치를 본격적으로 완화한다. 입국 후 자택 및 지정 시설 등에서의 격리 기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재의 7일에서 3일로 단축되거나 면제된다. 하루 입국자 한도도 현재의 3천 5명에서 5천명으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과 신규비자 발급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인 입국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해 11월 이후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유학생 및 비즈니스 관계자 가운데서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 뿐이었다.

3월부터 일본 정부의 변경된 방침이 적용되면 입국자 수 한도 내에서 관광 목적 이외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될 전망이다. 입국자 한도도 단계적으로 늘려 수 만명 규모로 확대할 구상이다.

신규 입국자들의 번거로웠던 입국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신규 입국자를 받아들이는 기업 등에서 입국자의 행동 계획을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해 사전에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3월 이후부터는 제출 항목을 간략화하고 사전 심사도 없앤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7일간의 격리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해오던 것을 3일로 줄이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3일째에 해당하는 시기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판명되면 나머지 격리 기간을 없애 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 및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감염 상황에 따라 일본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3~6일간 격리해야 했던 것을 일률적으로 3일로 단축한다. 10일 기준으로 오미크론 유행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미국과 영국, 한국 등 82개국 및 지역에 달한다. 코로나19 백신을 3차례 접종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격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은 그간 자국 내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미즈기와(水際) 정책’의 과학적 근거 및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내부에서도 “일본이 세계적으로 뒤처질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위한 여론 조성 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코로나19에 대해 조언하는 전문가 그룹의 좌장 와키타 다카지(脇田隆字)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감염 상황은 데이터의 경향으로 볼 때 2월 상순에 정점을 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올해 들어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이달 5일에는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누적 확진자는 15일에 4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 증가 폭이 줄어 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인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의 적용 기한이 20일까지로 설정된 21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감염 상황이 특히 심각한 오사카부(大阪府) 등 15개 지역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 7일 3차 접종자를 하루 100만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6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11.1%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