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윤대통령 인터뷰…‘한일 우호 출발점’, ‘징용 재점화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에서 가진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두 나라의 공통의 국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이 다가올 한일 정상회담을 ‘한일관계가 복원되는 것 뿐 아니라 새로운 국제정세 하에서 새 한일관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정의한 데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도 말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한일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협정의 규범적 해석과 양 정부가 협정을 어떻게 해석해왔는지, 그리고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도 있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모순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치 외교적인 양국 입장과 협정에 관한 사법부의 해석 사이에서의 상반된 부분은 정부가 지혜를 짜내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치 시작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3자 변제라는 해결법은 이같은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정치 하기 전 법률가로서 활동했을 때에도 이러한 해결책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제징용문제로 악화한 한일관계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나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또 다시 약속이 뒤집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취임 후 지금까지 정부간 협의를 통해 나중에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했다”면서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해결안이 정권 교체 이후 또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일본의 우려에 대해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구상권이 행사된다는 것은 정부의 해법대로 한국의 재단이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서 원고에 배상을 먼저 한 후, 재단이 다시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청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어서 “정부의 이같은 입장, 결론으로 인해 변제가 되면 아마 그 이상의 논의는 진정되지 않을까. 물론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세력도 많다. 하지만 외교관계는 지속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외교문제를 국내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온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안보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도 노출되어 있다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한미일 3국간에 원활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가 안보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셔틀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과 도쿄는 2시간 거리밖에 안된다. 한일 정상과 각료들이 현안이 있을 때 손쉽게 만나서 해결하고 협력 방법을 논의하기에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조건이 좋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양국이 빈번히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오이카와 교이치 요미우리신문그룹 대표이사·회장이 직접 윤 대통령과 인터뷰 하고 1면 기사를 포함해 9개 면에 걸쳐 윤 대통령과 한일 관계에 대한 기사로 지면을 채웠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