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저출생에 ‘위기’…작년 출생아 사상 첫 80만명선 깨져

일본의 작년 출생아 수가 70만명대로 돌입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가 8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으로, 사회보장제도 및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일부 언론들은 일본보다 심각한 한국의 저출생 상황을 소개하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8일 발표한 인구동태통계(속보치)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79만 8천 728명으로 나타났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899년 이후 처음으로 80만명을 밑도는 수치다. 1982년 출생아 수가 151만 5천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0년 사이에 절반이 줄어들었다.

인구통태통계 속보치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인 출생아만 집계할 경우 77만명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출생아 수 감소는 점점 가속도를 띄고 있는 양상이다. 1998년 120만명이었던 출생아가 20만명 줄어 100만명이 되기까지는 18년이 걸렸다. 반면 2015년 100만명에서 마찬가지로 20만명 감소에 이른 시기는 2022년으로 불과 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2017년에 발표한 전망치에서 출생아 수가 80만명 밑으로 떨어지는 시기를 2033년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11년이나 빠른 2022년에 80만명 선이 무너지면서 대책 마련이 급해진 상황이다.

후생노동성은 저출생의 경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만 무엇보다 젊은층의 경제적 불안정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가 더욱 어려워진 점 등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1일, 정부가 대책 만들기에 돌입하곤 있지만 구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다른 차원의 저출생 대책’을 강조하며 이달 말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월 2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벼랑 끝에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아동 수당 등 경제지원 강화 △육아 및 보육 서비스 확충 △육아를 위한 일하는 방식 개혁 등 크게 세 갈래의 정책을 검토 중이다. 4월에는 저출생 대책과 어린이 정책을 전담하는 ‘어린이 가정청’이 새로 출범한다.

하지만 이보다는 근본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22년 2월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 소득이 500만엔(약 4천 866만원) 미만의 경우 자녀 출산이라는 선택을 하기 어려운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세대 소득이 800만엔(약 7천 785만원)을 넘는 층일 경우 2014년 4.5%에서 2019년 7.1%로 출산율이 올랐다.

내각부는 해당 보고서 말미에 “저출산 대응에 있어 결혼 및 양육을 앞둔 25~34세 세대 소득의 증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지난 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을 기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지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 역시 대통령실이 이달 중으로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저출생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본 언론은 한국의 상황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1일 오전 TV아사히의 정보 프로그램 ‘하토리의 모닝쇼’는 ‘저출생 대책에 충실하지만 출산율 0.78 한국’을 소재로 한국의 현상에 대해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