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초 ‘빈집세’ 걷는 교토시…어떤 상황이길래

관광객으로 연일 들끓는 일본의 고도 교토(京都)시가 이르면 2026년부터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 교토시가 그간 독자적으로 신설을 추진해 온 ‘빈집세’에 대해 일본 정부가 동의하면서다. 일본 각지에서 빈집이 늘면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 최초 빈집세 도입 가시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빈집세 신설과 관련된 조례를 만든 교토시. 일본 최고의 관광 도시라는 화려한 명성 뒤로, 연간 1만명 씩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교토시는 실제 2021년 1년 동안 1만명의 인구 감소를 보이며 일본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교토시의 인구 감소는 저출산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안고 있다. 투자 목적 등의 주택 구입은 늘면서 부동산 가격 자체는 급등 중인 반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빈집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교토시 내에서 집을 구입하기 어려워진 젊은 세대가 점점 교토시를 떠나고 있는 형국이다.

교토시는 가뜩이나 주변 경관 보전을 위해 마련된 건축 규제가 엄격해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곳이다. 여기에 집값 급등과 빈집 증가라는 양극단의 상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적당한 집을 구하지 못한 젊은 층이 교토시를 떠나게 되고, 인구 감소를 더욱 부축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토시는 빈집세 신설을 통해 주택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빈집 매각과 임대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실제 해당 집에 거주하게끔 하거나, 매각 혹은 임차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둔 세금은 교토시 인구 증가 정책에 사용한다.

대상이 되는 집은 빈집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별장 등 약 1만 5촌 호다. 이들 집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데, 평가액이 낮은 빈집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빈집의 고정자산평가액이 100만엔(약 987만원) 이상이 되는 곳이 대상이다.

세금 액수는 주택의 가치와 입지에 따라 결정된다. 교토시는 약 9억 5천만엔(약 93억 8천만원) 정도의 연간 세수를 거둬 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시즈오카(静岡)현 아타미(熱海)시에서 별장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빈집 소유자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은 교토시가 처음이다.

빈집 문제는 일본의 중요한 사회 문제로 자리매김 한 지 오래다. 현재 약 349만채로 추산되고 있는 장기 방치 주택의 재활용 및 철거 문제에 있어 교토시의 사례가 던지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