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윤대통령 방일 가능성…양국 현안 줄줄이 해결 보나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 후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방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방일 실현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의 복원과 함께 양국이 안고 있는 제반 현안이 패키지로 해결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새로운 내용의 공동선언이 발표될 지 여부도 관심이 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일, 일본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주에라도 회담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7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내주 후반에라도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고, NHK 역시 한일 정상회담이 다음 주 후반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기업이 국내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배상안이 발표되자 일본에서는 “아무 것도 양보한 것이 없다”며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한편으론 윤 대통령의 통 큰 양보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본 내에서도 커지고 있어, 윤 대통령 방일 시 다양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타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양국 간 셔틀 외교 재개를 선언해 현재의 모멘텀을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7일, 셔틀 외교 재개를 통해 징용 해법이 파기되지 않도록 기운을 조성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수년 간 중단됐던 한일 간의 각종 전략적 협의 채널의 복원도 제기될 전망이다. 한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와 한일 외교 국방 및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안보정책협의회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 규제 해제 역시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제와 연동된 문제로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가능성도 주목된다. 한일 안보 협력 관계는 2019년 지소미아의 조율 및 종료 효력 정지로 경색된 상황이다.

안보 협력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미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3국간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G7 회원국이 아닌 한국은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는데, G7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 윤 대통령의 3월 방일, 4월 방미에 이은 한미일 협력 체제 강화 구도가 명시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새로운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대중-오부치’선언은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 사이에서 발표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말한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와 함께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가기 위한 협력 사안들을 명문화 한 것으로, 해당 선언은 한일 간 역대 가장 중요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