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성 육아 휴직에 팔 걷어붙인다…2030년 사용률 85% 목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일본의 작년 출생아 수가 70만명대로 돌입하면서 사상 첫 8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사회 전체의 의식, 구조를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해 처음 일본 출생아 수가 80만 명 이하로 줄어든 것에 언급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한 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또한 “2030년대가 되기 전 6~7년이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현재 일본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률은 14%에 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존에 2025년까지 사용률 30%를 목표로 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5%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의 작년 출생아는 전년 대비 5.1% 줄어든 79만 9천 728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그간 2033년에 80만명 밑으로 내려간다고 추정해 왔으나 무려 11년이나 빨리 80만명 선이 무너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육아 휴직 사용률 85%’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업별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육아 휴직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 맡는 사원에게 응원 수당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산후 일정 기간 부부가 함께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 보험료를 면제해 실질적으로 휴직 전 임금의 100%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본 정부가 대책으로 내어 놓은 것이 자녀 양육 세대의 소득을 높이는 방안이다. 일본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이 없도록 일부러 근무 시간을 억제해 일하는 ‘연봉의 벽’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벽을 넘어 일해도 수당의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기존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기업들도 발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은 이날 사원이 육아 휴직을 쓰는 경우 직장 동료 전원에게 3천엔(약 3만원)에서 10만엔(약 99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7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동료 사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금액은 직장 근로자 인원수에 따라 결정하는데, 인원이 적을 수록 동료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액수도 늘어난다.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측은 “출산 및 육아를 직장 전체가 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기업 풍토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내각부가 20~30대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조사에서는 ‘한 달 이상의 유아 휴직을 취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42.3%의 응답자가 “직장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