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일본 “평가”…일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국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일 정부 간 최대 현안이 실마리를 찾게 됐다.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 등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기존의 공익 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배상금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조성된다.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6곳의 청구권 수혜기업이 우선적으로 기부금을 낼 기업들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피해자 측을 개별 접촉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판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맞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담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관된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대신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이 양국 청년들을 위한 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해당 문제에 깊이 관여한 한 한국측 관계자는 “일본이 조금만 더 양보해 주었으면 했지만, 이게 일본의 한계인 것 같다”며 아쉬움이 남는 해법이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 발표 후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회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를 기회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가 힘있게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한국의 해법 발표와 관련한 질의에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답변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해결책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일본의 입장을 배려한 결과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와 기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결론을 부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해왔다”면서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해결책은 일본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