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육아 휴직”···연일 여론 달구는 포스트 아베 주자 고이즈미  

(도쿄=프레스맨) 최지희기자 = 훈남 이미지의 포스트 아베 유력 주자로 유명 아나운서와의 결혼 소식에 이어 전후 최연소 각료 임명까지 연일 화제를 몰고 다니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의원. 그가 이번에는 ‘육아 휴직’을 놓고 일본 여론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고이즈미 의원은 지난달 7일,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약하는 다키가와 크리스텔 아나운서와의 결혼 및 임신 소식을 전격 발표했다. 

이후 고이즈미 의원은 첫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휴직’을 하고 싶다고 대중 앞에 당당히 밝혔다. 그런데 이 발언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로 여론의 찬사를 받는가 싶더니, 이달 9일에는 국민민주당 소속 중의원 이즈미 겐타(泉健太) 정조회장으로부터 “국민이 먼저”라며 비판 받았다. 

이즈미 회장은 “현행 육아 휴직 제도로는 월급이 줄어 육아 휴가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이 많다”면서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육아 휴직을 하기 전에 자민당과 경단련에 ‘모든 노동자에게 육아 휴직 수당을 100% 주지 않으면 육아 휴가를 쓰지 않겠다’는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고이즈미 의원의 육아 휴직 문제는 그가 환경상으로 임명되면서 더욱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개각이 있던 11일, 고이즈미 의원은 기자단에게 육아 휴직 취득 의향을 재차 밝혔다. 일본의 내각법에는 각료가 사고를 당하는 등의 경우에 임시 대리를 두도록 되어 있는 반면, 육아 휴직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 전례도 없는 상황이다. 

각료는 우리의 국무회의와 같은 각의에 출석해야만 한다. 일본 헌법 63조는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각료의 국회 출석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일상의 공무를 집행하면서 긴급 사태에 대응하고, 국회 출석 의무도 빠짐없이 이행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연속으로 휴가를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다. 

각료 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육아 휴직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중참의원 모두 본회의를 쉬는 경우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결석계’를 내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 뿐이다. 

한편 육아 휴직 문제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자체의) 수장이 육아를 위해 휴가를 쓰는 예는 있었다”며 이해를 표명했다. 자민당 관료 경험자 역시 “각료들도 육아 휴직을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에 침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현행 육아 휴직 제도상 육아 휴직 중의 급료는 이전 급료의 67% (6개월 경과 후 50%)에 불과하다는 점도 취득을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의 하나다. 남성의 취득율은 2018년 조사에서는 약 6% 정도 뿐이었다. 

이밖에도 일본 언론들은 고이즈미 의원이 환경상으로 내각에 입각한 후 그의 행보에 대해 이런저런 예측들을 늘어놓고 있다. 평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는 대립각을 세워 온 데다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고 있는 아베와는 달리 반(反)원전 전도사로 활동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총리의 아들로서 어떤 정책을 펼칠 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가 트레이드 마크인 그가 각료로 활동하는 이상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하게 얼버무려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