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만 해도 한국 보다 2배 높던 일본 최저임금, 현재는 얼마?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시급 1천엔(약 9천 139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후생노동성 심의회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평균 1천엔’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현재 일본의 최저 임금은 시급 961엔(약 8천 782원)으로, 1천엔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 즉 39엔(약 356원) 이상 올려야 한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은 매해 여름 노사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이하 심의회)가 인상폭의 기준을 결정한다. 이를 토대로 각 광역지자체별로 인상액을 구체적으로 정해 가을에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한국과는 달리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물가가 높은 도쿄도의 경우 최저임금은 1천 72엔(약 9천 796원)인데 반해 오키나와 및 고치현을 비롯한 10개 현에서는 853엔(약 7천 795원)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국평균 최저임금은 지난해에도 인상폭이 31엔(3.3%)으로 책정되는 등 최근 수년간 인상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운 목표인 1천엔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39엔(4%) 이상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가 3% 이상 올라 생계에 필요한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계와 노동계의 임금 협상인 춘투(春鬪)에서 임금 상승률은 3.66%로 3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더욱 불을 지필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목표로 올해 봄부터 “(최저임금 시급) 1천엔 달성을 포함해 논의해 달라”고 적극 장려하고 나서왔다.

반면 기업측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을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바야시 겐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3월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납득할 수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1천엔을 무조건 표방해선 안된다”고 반대한 바 있다.

심의회는 이달 하순 지역별 인상액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올해 10월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한편 물가 차이, 수년간의 낮은 인상률과 함께 엔저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최저임금은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에 속한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뿐 아니라 한국 보다도 낮다. 호주와 비교해도 2분의 1 이하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은 올해 5.0% 인상되면서 시급 9천 620원, 엔으로 환산하면 약 1천 60엔까지 올랐다. 20년 전만 해도 일본의 최저임금이 한국의 2배 이상에 달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격세지감을 실감케 한다. 현재는 한국보다 10% 정도 낮은 상황이다.

호주도 지난 여름에 5.2% 인상률을 보이면서 약 2천 40엔(약 1만 8천 642원)까지 최저임금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