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한방지 효과냐 프라이버시 침해냐···日전철 객실內 CCTV의 딜레마

도쿄 도심을 달리는 JR야마노테(山手)선 전철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 서울 중심을 순환하는 2호선처럼 도쿄의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야마노테선은 신주쿠(新宿), 이케부쿠로(池袋), 우에노(上野), 도쿄(東京)역 등 도내 주요 지역을 운행하는 만큼 언제나 많은 수의 이용객들로 붐빈다. JR히가시니혼(東日本)은 전철 안에 CCTV를 장착한 차량을 이달 중순부터 운행 중이다. 

JR히가시니혼은 지난 해 6월 차량 내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야마노테선 차량 내부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상 차량은 야마노테선 E235계 통근형 차량으로, 올해 봄부터 순차적으로 각 차량 출입문 상단의 운행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 옆에 4대의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다. 전철이 운행되는 동안 방범 카메라는 상시 녹화되며 영상 보존 기간은 1주일이다. 해당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약 20억 엔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 전까지 총 550개 차량에 설치가 완료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2015년 도카이도(東海道) 신칸센(新幹線) ‘노조미’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을 계기로 철도회사들이 차량 안 CCTV 도입이 추진되어왔다. 현재는 신칸센 일부에서 CCTV가 설치된 채 운행 중이며, 치한 범죄율이 높기로 유명한 사이타마(埼玉)와 도쿄를 잇는 사이쿄(埼京)선 일부 차량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JR히가시니혼은 사업 발표 당시 전철 내 CCTV 설치에 대해 “범죄는 물론 다른 승객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 및 테러 예방 등이 목적”이라며 “승객 사생활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카메라 영상은 관계법령과 사내규정 등에 의거하여 엄격히 관리되며, 관계사원에게도 철저히 주지시키고 있다”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응했다. 또한 “방범 카메라가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붙여 승객에게 알리겠다”며 대책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모든 객실 차량에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은 처음으로, 발표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전철 안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는 것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달 19일부터 CCTV를 설치한 차량이 실제 운행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인터넷 상에서는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철 안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쪽은 “치한 방지가 되어 안심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범죄 억지에 상당한 효과를 줄 것”이라며 기대하는 목소리도 눈에 띄었다. 또한 “공공장소 안에서 프라이버시를 논하는 것은 억지스럽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는 반대로 “CCTV를 단다고 해서 전철 안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치한 등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출퇴근의 붐비는 시간대”라며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쉬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예산낭비로 보는 시각도 다수 존재했다. 

한편 NHK는 철도회사 측에서는 승객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영상을 볼 수 있는 사원을 한정하기로 했지만 사건 수사 등으로 경찰 요청이 있으면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