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벌 “없앤다” “살린다” 기로에 선 日자민당…기시다 지지율은 바닥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을만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로 촉발된 파벌 해산 움직임으로 인해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파벌 정치가 일대 변혁을 맞이하게 됐다. 다만 자민당에서 파벌을 ‘정책 집단’ 형태로 존속시키되 정치자금 모금과 인사 추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무늬만 파벌 해산’이 되는 것이 아닌 지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비자금 스캔들’로 수사를 받은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정식명칭 ‘세이와정책연구회’)가 결성 45년만에 파벌 해산을 결정했다. 아베파는 자민당 파벌 가운데 가장 많은 비자금을 조성해 회계 책임자가 불구속기소 되면서 책임론이 커져왔다.

후쿠다 다케오 총리가 1979년 결성한 아베파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98명)로 2000년대 들어 모리 요시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등 4명의 총리를 배출했다. 아베파는 회장인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이후 집단지도체제가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자민당 네 번째 파벌인 기시다파(46명, 정식명칭 ‘고치정책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시다파를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고치카이’는 1957년 이케다 하야토를 중심으로 결성된 파벌로, 자민당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정치 파벌이다.

이후 다섯 번째 파벌인 니카이파(38명)도 파벌 해산을 선언함으로써 자민당 주요 6개 파벌 가운데 아소파(56명), 모테기파(53명), 모리야마파(8명)을 제외하고 3개 파벌이 해산하게 됐다. 이들 3개 파벌은 비자금 문제로 국회의원이나 전현직 회계 책임자 등이 검찰에 기소된 상황이다.

기시다 정권을 지탱해 온 아소파와 모테기파는 기시다파 해산 방침에 분노하면서 파벌 존속을 희망하는 의향을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했다. 아소파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모테기파는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자민당 6개 파벌 중 3개 파벌이 해산을 결정하면서 347명의 자민당 의원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257명은 무파벌 의원이 됐다.

그러던 가운데 23일,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 자민당이 “관건은 정책집단이 ‘자금’과 ‘인사’로부터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라는 개혁안을 의원들에게 제시하면서 사실상 파벌을 존속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벌을 ‘정책 집단’ 형태로 존속시키되 파벌들이 비자금 동원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금지시키고, 각료 인사 시 추천 인사 명부를 작성해 협의하는 관례도 없앤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개혁안에 ‘파벌 해산’이라는 핵심이 빠지면서 당내의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파 해산을 일찍이 표명해 승부수를 던졌지만, 여론의 불신은 깊고 자민당으로부터도 총리의 일관되지 않은 자세에 분노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이끌던 파벌을 해산한다는 방침까지 표명했지만 내각 지지율은 ‘퇴진 위기’ 수준인 20% 전반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이 파벌을 둘러싼 논의에서 여론이 납득할 만한 방향성을 도출하지 못하면 기시다 정권과 자민당의 신뢰 회복은 멀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