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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아베노믹스' 앞에 나타난 '트럼프'란 이름의 '출구'?
막다른 '아베노믹스' 앞에 나타난 '트럼프'란 이름의 '출구'?
日銀 국채보유비중 사상 첫 40%···통화정책 사실상 한계
  • 이준 기자
  • 승인 2017.02.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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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美트럼프 대통령, 엔화약세 유도 통화정책 맹비난

일본은행의 국채보유량이 사상최초로 전체 국채 발행잔고 대비 40%를 넘어섰다. 2013년 4월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하면서 매년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은행이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시장왜곡에 대한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엔화약세 반대기조가 뚜렷한 트럼프 정권이 미국에 들어섬에 따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은행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일본 국채 발행잔고는 894조3357억엔, 이중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액은 358조1977억엔으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은행의 국채보유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9월 금융정책 목표를 국채 '매입 규모'에서 시장 '금리 조절'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연간 80조엔 규모의 국채 매입을 목표로 삼고 있어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잔고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적극적인 재정투입 기대감에 미국의 장기금리가 급등하면서 이같은 상승압력은 일본 국채시장에도 서서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일본은행이 대량으로 국채매입을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목표로 하는 '제로%정도'를 겨우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의 장기금리 지표인 신규발행 국채 10년물의 이자율은 8일 현재 0.009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장기금리는 지난 3일 일시적으로 0.150%까지 치솟으며 시장에서 말하는 '제로%정도'의 실질적 한계치인 0.1%를 뛰어넘었다.

이번주 들어 금리는 다시금 0.1%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져 어느정도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은행이 국채매입량을 크게 늘려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춘 것에 불과하다.

일본은행은 8일 오전 총액 1조2950엔의 국채매입을 통지했다. 대상 국채 중 '5년~10년 이하' 국채의 매입은 재무성의 입찰실시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거래일 연속 이례적인 매입 속도이다. 3일에 실시한 지정가오퍼레이션 매입을 더하면 이미 2조엔을 넘는 매입규모다.

이렇듯 일본은행의 국채보유 비중은 확대일로를 걷고 있지만, 정작 은행과 생명보험사등 지금까지 주요투자자와의 거래는 감소하고 있다. 유통국채가 고갈되면서 유동성 문제로 금리가 출렁되기 쉬워지면 장기금리를 '제로%정도'로 조작하는 것이 어려워져 또다시 금리 안정을 위해 국채매입량을 늘려야만 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신문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의 압력일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을 문제 삼아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연일 일본을 향한 경제 압박을 강화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2011년이래 환율에 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은행이 대량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장기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 엔화약세·달러강세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의 10년물 금리 차이는 약2.3% 정도로 지난해 9월까지 1.7%정도를 유지하고 있던 것에 비하면 격차가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외환시장은 미일 금리차에 발맞추 듯 엔화약세·달러강세를 이어왔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도 대규모 자금공급을 통해 실질적으로 달러약세를 유도하지 않았냐는 주장도 있지만, 일본은행의 양적완화규모는 그에 비해 훨씬 크다. 일본의 명목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본은행의 채권보유액(국채포함)은 양적완화정책 실시이전 30%에서 70%가까이 늘어난 반면, 20%에 그친 미국연방준비이사회(FRB)에 비해 훨씬 많다.

FRB는 금융정책 정상화를 목적으로 이미 두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보유 국채 등 채권잔고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상환자금에 대한 재투자 종료도 조심스럽게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하카 총재도 지난 1월 20일 기준금리가 1%에 도달하면 재투자 종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일본과 미국의 금융정책향방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엔화약세를 유도한 일본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가 언제, 어떤 출구로 향할지 현재로서는 간파하기 어렵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오는 10일 외무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아시아의 안전보장, 미일간 통상문제와 더불어 아베노믹스의 기둥인 양적완화 정책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은 분명하다. 양적완화정책의 출구는 오히려 바깥에서 열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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