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국채 평가손실'···깊어지는 일본은행(BOJ)의 고민

일본정부의 재정적자 파이낸싱으로 전락한 일본은행(BOJ)의 재무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일본정부는 지난 3여년간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 가치를 낮추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의 경제정책을 펴왔다. 일명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일련의 경제정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정부가 발행한 대부분의 국채를 일본은행이 매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 되고 있다. 

지난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국채 보유로 인한 일본은행의 평가 손실이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 도입 직후인 2013년 4월말 당시 약 1조4000억엔에서 지난 달 말 약 9조3200억엔으로 불어났다. 불과 3년 6개월만에 평가 손실이 무려 6.6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일본 정부 기관의 결산이나 회계처리를 조사·분석하는 회계감사원은 내각에 제출한 검사보고서에서 일본은행의 극단적인 국채수익률 저하에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은행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연간 60조~70조엔 규모의 양적완화에 들어간 데 이어 2014년 10월 부터는 그 규모를 확대해 매년 80조엔어치의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2016년 3월말 시점에서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잔고는 약 295조엔(지난 10월 7일 현재 400조 3092억엔)이었다. 

하지만, 이 잔고는 액면가로 일본은행이 실제로 국채를 구입한 취득가격을 기초로 한 잔고는 약 302조엔이다. 일본 정부가 새로 내놓은 만기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올해 2월 하순 이후 줄곧 마이너스(시장 종료 시점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기관들은 일본 정부가 마이너스 금리로 발생한 국채를 사들였다가 이를 더 낮은 금리(높은 가격)로 일본은행에 팔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국채로 일본 정부는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있고 이를 사들여 되파는 금융기관은 차익을 얻는다. 반면 이런 거래가 확산되면서 일본은행의 국채 평가손실은 커지게 되는 구조다.

2016년 3월말 시점에서 7조엔대의 평가손실이 불과 7개월 만에 9조엔 대로 늘어난 것을 보면 국채 매입으로 인한 평가손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참고로 2016년 3월 말 시점에서 일본은행의 자기자본은 약 7조4000억엔이므로 계산상으로는 이미 채무초과에 떨어진 상태다.

일본은행은 2004년부터 장기국채의 평가방법을 저가법(低価法)에서 상각원가법(償却原価法)으로 변경해 국채 가격하락분을 손실로 계상할 필요는 없어진 상태다. 즉,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국채가격을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단 국채를 구입한 취득가격이 액면가보다 높을 경우 이 차액을 매년 균등하게 상각처리해야만 한다. 마이너스 금리하에서 국채잔액이 더욱 늘어나면 매년 발생하는 손실액도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일본은행의 재무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당금이 필요하지만, 재원조달은 난망한 상태다. 또한 일본은행의 재무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은 정부에 내는 납부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일본은행의 손실확대는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일본은행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상황이 되면 금융정책의 독립성이나 통화 신인도가 흔들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일본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