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출 증가 불가피···신규 국채 증발(增發)우려도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의 경제 재정 자문회의가 아베신조 일본 총리에게 25일 제출한 '2017년 예산편성 기본방침'은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제출된 기본방침을 29일 각의에서 결정한 후, 12월 예산 편성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목표로 하고 있는 '1억 총 활약 사회' 실현을 위한 시책 등 세출 압력은 여전한 상황이다. 기업 실적 악화로 세수가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2017년도 예산의 개산요구 일반 회계 총액은 101조 4707억엔에 달해 3년 연속 100조엔을 돌파했다. 재무부는 연말에 걸친 부처와의 절충을 통해 5조엔 전후의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증가에 더해 1억 총활약 관련 보육·간호 등의 체제 정비, 급여형 장학금 신설 등 세출 항목이 즐비하다. 성장전략 확충을 위한 인공지능(AI)등 연구개발비 확보도 불가피하다.

한편, 아베노믹스를 배경으로 최근 수년간 순조롭게 늘고 있던 일본 정부의 세금 수입이 엔고와 신흥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기업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16회계연도 상반기(4∼9월)세수는 15조9천525억엔으로 7년만에 전년을 밑돌았다.

2016회계연도 전체로도 일본 정부 세수전망 57조6천억엔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아베정권은 2012년말 발족 이래 세입 증가 덕분에 신규 발행 국채를 줄여 재정건전화를 꾀해왔다. 2016년 당초 예산에서는 신규 발행 국채 규모를 34조 4320억엔으로 억제했지만, 2017년 세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아베정권 최초로 당초 예산 기준 전년도 발행액을 초과할 우려도 있다.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재정 재건 노력이 늦어질 수도 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 보장 등의 제도를 안정시키고 국민과 기업의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런 만큼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재정건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편, 지난 8일 미국 대통령선거 직후, 엔화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일본 제조업체는 물론 세수 감소를 우려했던 일본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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