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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빈집' 리모델링도 정부가 해줄께"
日 "'빈집' 리모델링도 정부가 해줄께"
  • 이준 기자
  • 승인 2016.08.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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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외의 빈집, 관리가 되지 않아 흉칙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늘어만 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40세 미만의 젊은 층이 중고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 공사나 내진개보수를 할 경우에 한해 최대 65만엔까지 보조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생애 첫 내집마련을 하거나 육아를 시작하는 연령인 30대를 주 타겟으로 정해 중고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보조금은 리모델링 업자가 중고주택 구입자를 대신해 국가에 리모델링 비용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주택의 상태를 전문가가 판단하는 ‘주택진단’을 받아야만 한다.

단열성능이 높은 이중샷시 설치 등 리모델링 공사를 했을 경우 최대 50만엔, 내진개보수도 실시하면 추가적으로 15만엔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령과 상관없이 중고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하거나 내진개보수를 실시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45만엔을 보조한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노후된 주택을 구입해 개축할 경우에도 최대 50만엔을 지원하는 제도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빈집'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실제로 일본 총무성이 5년마다 발표하는 '주택·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빈집수는 2013년 현재 820만호로 일본내 주택 총 6063만호 대비 13.5%에 달한다.

노무라 종합 연구소는 특히 지방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2018년 일본의 빈집수는 1000만호를 넘어설 전망이며, 2023년에는 1396만호로 빈집비율이 21.0%에 달해 5채 중 1채꼴로 빈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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