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100兆 늘면 장기 GDP 성장률 0.18~0.38%p 하락"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이 100조원 증가하면 장기 성장률이 0.18%p에서 0.38%p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재원조달 비용을 고려하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어렵고,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3일 '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선진국 28개국을 대상으로 1980~2019년 자료를 이용해 재원조달 방법에 따른 재정지출의 장단기 성장탄력성을 추정했다. 

그 결과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재정지출의 장기 성장탄력성이 -0.34~-0.07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재정지출을 100조원(2019년 명목 GDP 1914조원의 5.2%)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0.18%p에서 0.38%p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엔 장기 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재정지출의 단기 성장탄력성은 0.016이었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단기 성장탄력성은 –0.012로 떨어졌다. 

국가채무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현재의 성장률이 0.08%p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바로 조달하면 성장률은 오히려 0.06%p 하락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증세는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시점과의 시차가 짧지만 재정적자는 시차가 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채발행은 미래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증세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국채발행과 증세를 병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단기적인 경기부양효과는 없고 장기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은 크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재정지출 승수(재정지출을 1만큼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나타내는 지표)가 마이너스로 가는 역 케인즈언 현상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면서 "재정확대 정책이 지속된다면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돼 정부가 지출을 늘려도 얼어붙은 민간의 소비와 투자심리는 풀리지 않는 만큼 정책수정을 통해 정책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미래에 세금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어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공공투자와 공공일자리 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와 경기불황을 장기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이 수입재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경상수지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와 재산세 등 비효율성이 큰 세목의 세수입비중이 높기 때문에 '역 케인지언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고도 했다. 

한경연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 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조조정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경기침체기를 과오·과잉투자를 조정하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출 확대보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