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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稅收)' 너마저···진퇴양난 아베노믹스
'세수(稅收)' 너마저···진퇴양난 아베노믹스
세수 7년만에 감소···엔고에 기업실적악화
  • 이준 기자
  • 승인 2016.11.08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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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김승종 기자 /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긴축재정 불가피····침체된 일본 경제 악영향
신규 국채발행도 어려워···국채잔액 1105조엔

불과 1년전인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 약세와 임금인상 등에 힘입어 2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일본 정부의 세금 수입이 엔고에 따른 수출기업 실적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일본 언론들의 전망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상반기(4~9월) 세수는 15조 9천525억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4.8%나 줄어들어 하반기를 포함해도 일본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57조 6천억엔에 한참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소비부진 등을 이유로 소비세율 인상(8→10%)시기도 2019년 10월로 2년 반 연기하면서 일본 정부가 2020년에 달성 목표로 내세운 재정수지 흑자화의 실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

일본의 정부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45%로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의 재정 건전화 여부는 세수 동향에 좌우된다.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제 재생에 따라 세수가 불어나는 것을 전제로 2020년도에 기초 재정수지 흑자화와 명목 GDP 600조엔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세수가 2020년도에 69조엔까지 늘어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추산처럼 일본의 세수 증가세가 꺾이게 될 경우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일본 내각부가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제출한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시산'(試算)에서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산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기초 재정수지는 5.5조엔 적자로 올해 1월 추산했던 6.5조엔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흑자전환과는 거리가 멀다.

명목 GDP 600조엔 달성도 매년 명목 3% 이상, 실질 2% 이상 성장을 계속하는 '경제재생' 시나리오와 아베 총리가 두 차례 연기한 소비세율 인상(8→10%)을 2019년 10월에 단행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수치이지만, 2015년도 일본의 GDP는 전년도 대비 명목 2.2%, 실질 0.8% 성장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1991년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험한 적이 없는 3%의 성장을 계속한다고 가정해도 2020년 GDP는 582.7조엔으로 일본 정부의 목표치인 GDP 600조엔에는 못미친다. 

일본 정부의 세수는 제2차 아베 내각이 발족하기 전인 2011년도 42조8천억엔에서 2015년도 56조3천억엔으로 13조5천억엔 늘어나 그에 따른 여유자금을 경기대책에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향후 편성할 2017년도 예산안을 세입 둔화를 반영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긴축형으로 전환하면 침체된 일본의 국내 경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재정지출을 위한 신규 국채 발행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의 국채잔액은 6월말 시점 1105조엔으로 국민소득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20%를 넘어선 상태다. 

일본은행에 의한 금융정책의 경기자극 효과가 한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세금마저 덜 걷히게 되면서 일본 정부의 운신의 폭은 더욱 더 좁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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