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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일본,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29만건 육박
초고령사회 일본,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29만건 육박
정부, 치매대책 강화한 개정도로교통법 내년 3월 시행
  • 이준 기자
  • 승인 2016.12.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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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지자체·금융기관 등 우대혜택으로 자진반납 유도 노력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수가 지난해 기준 29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지난 9월 현재 전체 인구의 27.3%에 달하는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운전면허 유효기간내에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자진반납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반납건수는 2015년 기준 28만 5514건으로 전년대비 37%나 늘어나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증명서는 2012년 신분증명기능이 강화돼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등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도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일본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45만건, 사망자 수는 약 35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사망사고 가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800건 이상을 차지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75세 이상으로 높여 보면 415건으로 미미하나마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운전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478 만 명에 이르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약 두 배나 늘어난 규모이다. 

일본에서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 수는 29세 이하의 운전면허 보유자 보다 많다. 일본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14.9%에서 2013년에는 25.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정부는 치매 대책을 강화한 개정 도로 교통법 시행을 내년 3월 앞두고 있다. 

개정 도로 교통법은 75 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치매의 위험이있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치매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에 1번 면허갱신 때 기억력과 판단력을 측정하는 '인지 기능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치매로 판단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된다. 

정부대책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 유통업체 들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우대책을 내놓으며 고령자 운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버스나 택시, 철도 이용권의 교부 및 운임 할인·우대책이다. 

예를들어, 도쿠시마 현의 6개 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노인의 운임을 내년 1월 1일부터 절반으로 낮춘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방지와 이용확대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자진반납후 교부받은 운전경력 증명서를 승무원에게 제시하면 요금이 반액된다.

또한 이지역 일부 철도요금도 반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등은 정기 예금 금리를 우대해 준다. 도쿄 도내의 도쿄시티 신용금고는 2009년 4월부터 '면허반납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우대금리는 0.15%에서 0.3%까지 지역별로 다양하다. 

매장에서 구입한 상품을 집까지 무료로 배송해주는 백화점도 있다. 일본의 백화점 '다카시마야'는 도내 4개 매장에서 '무료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 '이온'도 전국 약300여개 매장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최근 5년간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사람은 총 5,801명이었고, 그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3,789명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는 2011년에 525명이었다가 2014년에는 1,015명, 2015년에는 1,400명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였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2,351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339명, 50대가 660명, 80대 이상이 585명 등 고령층이 주를 이뤘다. 

소병훈 의원은 “고령층의 자진반납 증가 추세는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운전면허 반납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는 일인 만큼 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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