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노년학회 "노인, 10세 올려 75세로 하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에서 고령자의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10살 늘린 75세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일본의 노년학회·노년의학회는 5일 65세 이상인 고령자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더 많은 사람이 취업이나 봉사활동 등 사회생활을 하게끔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도에서다. 

2013년부터 의사·심리학자·사회학자를 중심으로 일본인의 심신 건강 상태에 관한 각종 조사 결과를 검토해 온 일본의 두 학회는 "의료발전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년간 노화속도가 느려져서 현재 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과거 노인보다 생물학적으로 5~10년 정도 젊어졌다"며 "지금까지 노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인식을 전환해 사회를 지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급속한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만큼 나이든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하거나 봉사 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75세 이상을 고령자로 하는 대신 65~74세를 '준고령자'로 분류하고, 90세 이상을 '초고령자'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2015년 일본 국세(國勢)조사 인구 집계에 따르면 총인구 1억2709만 명 중 27%가 65세 이상이다.

고령자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 기준은 1956년 유엔보고서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당시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63.59세, 여성은 67.54세이었지만, 2015년엔 남성 80.79세, 여성 87.05세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실제로 활동을 하며 건강하게 산 기간을 나타내는 '건강수명'도 2013년 기준으로 남성이 평균 71.19세, 여성이 74.21세로 모두 70세를 웃돌았다.

암기력과 판단력 등 지적 능력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남녀의 지적 기능 검사에서 평균 득점이 10년 전 60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내각부가 2013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고령자 기준에 대한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28%가 '75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15년 전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65세 이상'이란 답변은 6%로 12%포인트 떨어졌다. 정년에 대한 의식은 '일할 수 있을 때 까지'가 30%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24%, '65세 이상'은 21%로 조사돼 3명 중 2명 꼴로 65세이상 일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 작업을 이끈 오우치 야스요시(大內尉義) 토라노몬(虎の門) 병원장은 고령자 기준 상향 제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다만 고령자의 정의를 바꿈으로써 사회복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다. 어디까지나 의학·의료 입장에서 제안한 것이다. 국민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연금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령자 기준 상향으로 연금 지급시기가 갑자기 늦춰지면 타격 받는 연령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금이 아니면 당장 생활이 어려운 연령층이 대표적인 경우다. 학회는 연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고령자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5년 대한노인회는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도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법적으로 만 55세 이상을 지칭해온 '고령자'를 '장년'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