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적자금, 일본 상장사 4개사 중 1개 꼴로 대주주

일본증시에서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와 일본은행(BOJ) 등 이른바 '공적자금'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관제시장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체 추산결과를 바탕으로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약 1970개사 중 474개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개사 중 1개 꼴로 공적자금이 최대주주인 셈이다. 이들 기업 중 TDK(17%), 어드밴티스트(16.5%), 니토덴코(14.2%) 등은 특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나미홀딩스와 세콤 등도 공적자금 비율이 10%을 넘었다. 이들 기업은 장기보유성향이 강한 공적자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들 공적자금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효과는 있지만 기업의 실적 등 경영상황에 따라 기업을 선별하는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GPIF의 운용총액은 130조엔으로 세계 최대의 연금기금 규모를 자랑한다. GPIF는 지난 2014년에 전체 운용금액에서 일본 주식보유비율을 12%에서 25%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BOJ은 금융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상장지수펀드(ETF)의 연간 매입규모를 종전 3조3000억엔에서 6조엔으로 두배 가량 확대한 바 있다.

GPIF와 BOJ는 신탁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주명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문은 GPIF의 보유종목 공표데이터와 BOJ가 매입한 ETF 종목 구성비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추산했다.

추산결과 GPIF와 BOJ의 도쿄증권거래소 1부의 주식보유비율은 7%이상으로 일본 최대 민간주주인 일본생명보험의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풍조가 강한 미국에서는 공적자금의 주식보유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국영이었던 기업이 많이 상장된 유럽에서도 그 비율이 6%미만인 것을 감안할때 일본의 공적자금 주식보유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GPIF와 일본은행의 주식보유액은 3월말 시점으로 약 39조엔으로 5년 전인 2011년 3월말과 비교해 약 25조엔 증가했다. 그 사이 닛케이평균주가는 약 70% 상승해 주가 밀어올리기 효과가 입증됐다. 노무라증권의 마쓰우라 요시오 수석 투자전략가는 “BOJ가 ETF를 연간 6조 엔 매입하면 닛케이225지수를 평균 2000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폐해도 우려되고 있다. 공적인 자금은 기업을 선별하지 않고 주가지수에 따라 폭넓게 조금씩 투자하는 패시브(passive)운용이 중심이다. 패시브운용 비율은 일본은행이 90% 이상, GPIF가 80% 이상이다.

대량의 자금이 실적과 관계없이 투자되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실적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주가도 떠받치는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의 하가누마 지사토 수석 투자전략가는 “시장에서 퇴출 압력이 줄어들면 경영 규율이 약화하고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