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발표
자동화 0.70~0.84% 촉진…"불법 파업 책임 강화해야"
노사분규가 1% 늘면 매년 임금근로자 최대 5만명이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사분규로 인해 자동화가 0.70~0.84% 촉진되기 때문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연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5개 국가들의 2009~2017년 자료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해 노사분규에 따른 자동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OECD 국가의 평균 노사협력지수는 4.8점이다.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1.4점 낮은 3.4점으로, 25개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노사협력지수는 1~7의 값을 가지며, 숫자가 작을수록 노사분규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노사분규가 가장 심하다"며 "노사분규가 1% 심화되면 자동화가 0.70~0.84% 촉진되고, 연간 임금근로자 4만2017~5만395명이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가 458대로, OECD 평균 114대보다 약 4배 높았다. 자동화는 근로자 1만명당 제조업 로봇의 대수를 의미한다.
마지현 연구원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고, 자동화는 가장 높은 국가"라며 "노사분규가 심화될수록 자동화가 촉진되는 만큼 노사분규를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노사분규의 협상타결 조건으로 사후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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