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난민 신청 건수 3개월만에 2356명···인정은 1명에 그쳐

일본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은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1~3월까지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2356명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사상최다였던 지난해 7586명을 넘어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난민 인정 지위를 얻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해 난민 수용수는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인도적인 배려로 체류를 인정한 사람도 13명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는 난민조약에 따라 지난 1982년부터 난민인정제도를 마련, 정치·종교 등의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는 도피 외국인을 난민으로 수용하고 있다.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나라에서는 무력분쟁을 피해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신청수에 비해 인정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일본 법무성 출입국 관리국은 취업과 정착을 목적으로 신청을 반복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일본에서는 난민 신청 이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체류가 가능하다. 난민 지위를 신청한 지 반 년이 지나면 취업 자격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악용,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출입국 관리국에 따르면,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외국인은 모두 1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3명은 취업을 거부 당했고 20명은 체류가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