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과 건설노조가 한데 모여 정부의 노조 탄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당한 노조행위를 과도하게 수사하면서도 건설업계의 임금체불과 불법재하도급 등 문제에 대해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도서관에서는 민주당 을지로위 및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건설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한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좌장으로 박광온 원내대표, 박주민 의원, 양경숙 의원, 이동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 국장, 임동희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모든 참가자는 지난 1일 분신 후 숨진 건설노동자 양회동씨를 추모하는 묵념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사말에서 입을 모아 정부의 노조에 대한 수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지만 정작 그곳에 국가는 없다"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건설 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노동자의 대가를 정당하고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는 국가폭력"이라며 "건설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고 건설 노동자들에게 범법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은 눈물을 보이며 "정부는 먹고살기 위해 노동활동을 진행한 사람들을 건폭으로 몰아 죽이려고 한다"며 "사회적인 불평등을 겪는 취약계층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양회동씨와 죽어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방치한 것은 정부"라며 "정당한 노동활동을 계속 탄압한다면 항쟁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고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전문위원, 송주현 민주노총 간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각각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정부와 노사의 역할, 노동조합을 통한 건설산업 변화 사례 등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에서는 건설현장 전반의 폐해, 공사비 부족, 적정임금제 등이 논의됐다.
토론에서는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임동희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등이 건설산업을 위한 대안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김 국장은 "정부는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건설산업 특성 상 분양가가 결정된 뒤 건축을 시작하기 때문에 인건비 등 비용이 늘면 누군가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비용이 누수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 모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업체 입장에서 노조와 정치권의 요구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노사합의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 실장은 "현재 건설 산업은 발주처가 결정한 금액을 놓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가느냐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 기업의 경영 환경도 좋지 않다"며 "발주처가 공급하는 금액 자체가 키워지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기간이 지연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증액되지 않기 않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중간에 낀 난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토론회 도중 참관석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김 국장이 "정부는 소통을 피하고 있지 않다"며 "불법 하도급 등 문제를 신고한다면 정부가 나서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참관석에 있는 다수의 노조 조합원들이 "신고해도 해결이 안 된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우원식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분명한 것은 현재 상황이 지속되서는 안된다는 것에 정부와 노사가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며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프레스맨]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