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호반건설 '경영권 부당 승계' 공정위 제재 여부 다음달 결론

호반건설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 및 지원' 등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관련 심사를 모두 마친 공정위는 다음달 중으로 전원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제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재계 및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24일 전원회의를 열고 호반건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다수의 부당 지원 및 내부 거래 혐의 의혹과 관련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주일 뒤인 31일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 한 관계자는 <프레스맨>에 "당초 5월 17일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타 심의 일정과 겹쳐 일주일 미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과징금 등 제재 관련은 심의가 끝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는 알 수도 없고 예견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외에도 김상열 전 회장(동일인)과 김대헌 기획총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호반건설 측에 발송했다. 같은 해 3월 서울 우면동 호반건설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진 이후 약 8개월여 만이다. 

현재 호반건설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다수의 부당 지원 및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호반건설이 2008~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신도시·택지지구사업의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페이퍼컴퍼니를 대거 동원해 473개 택지 중 44개를 낙찰 받고, 내부 거래로 김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에게 몰아줘 각각 7912억원, 4766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의원측은 호반건설이 해당 기간에 설립한 계열사 40여곳 중 20곳 이상이 직원수 10명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라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김 사장이 지난 2003년 최대주주로 있던 자본금 5억원의 비오토가 호반씨엠, 에이치비자산관리, 스카이건설 등을 흡수합병하고 내부거래비중을 늘려 몸집을 키운 뒤 호반건설로 편입시킨 것을 두고 부당한 내부거래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 사장이 지난 2018년 비오토(호반으로 사명 변경)가 호반건설로 흡수합병한 이후 호반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호반건설 최대주주(54.7%)로 등극했기 때문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식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면서 "결코 가벼운 수위의 제재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 헌법과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시대 정신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호반건설 측은 "전원회의 일정 등 현재 조사 심의중인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