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 된다' 토론회 개최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 된다'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케이뱅크(신희상 미래전략팀장)와 카카오뱅크(이수영 전략파트장)가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공동 발제하고, 문종진 명지대학교 교수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영업을 개시한 카카오뱅크는 10월 기준 체크카드 316만좌가 개설됐고, 수신(4조4000억원)과 여신(3조4000억원)도 기록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케이뱅크도 같은 기간 체크가드 51만좌를 비롯해 1조6000억원의 여수신(수신 9300억, 여신 7000억) 자산을 달성했다. 그러나 비금융주주 지분을 4%로 제한하는 등 은산분리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지속 성장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금융ICT 융합기업들에 의해 세계 금융시장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은산분리와 같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모바일 금융혁명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했지만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과도하게 엄격한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정보통신 기업들의 금산융합 혁신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 금융산업 및 ICT산업의 혁신적 융합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고,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할 수 있는 양질의 생태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