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로자 유급휴가소진율 세계 최하위 수준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의 근로방식에 대한 의식개혁 선행되야

'근로방식개혁'을 통해 50년 뒤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며 모든 일본인이 가정과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1억총활약사회' 구현은 장시간노동에 대한 일본 근로자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일 신경제대책인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을 각의결정하고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지목했다.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노동제도 개혁, 장시간노동의 시정을 통해 일본에서 아예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없애버리자라는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3일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시급)을 사상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급여를 월평균 6천엔 씩 인상하는 등 동일임금 동일노동 실현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3년 동안 노동자파견법, 시간제노동법, 노동계약법의 개정을 통해 현재 정규직의 60%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유럽수준인 8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일본의 근로자 개개인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문화 탓일까 독일 등 유럽의 선진근로방식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의뢰해 한국과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총 26개국의 18세 이상 직장인 92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급휴가 국제비교 2015’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유급휴가 소진율은 60%에 불과했다. 참고로 한국은 40%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본의 유급휴가 소진율은 후생노동성의 공식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47.6%로 2000년 이후 14년간 단 한번도 50%를 웃돌던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일본 직장인들은 왜 이렇게 유급휴가 소진율이 낮은 것인가. 

'유급휴가 국제비교 2015'의 조사 항목 중 '유급휴가를 가면 죄책감이 드는가'라는 질문에 일본 직장인들은 18%가 '그렇다'라고 대답해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가장 낮은 응답율을 보인 멕시코 3%보다 6배나 높고, 유급휴가 소진율 최하위인 한국의 10%보다 8%나 높았다.

죄책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일손부족'을 꼽아, 가뜩이나 넘치는 업무량이 본인의 휴가로 인해 직장동료나 부하직원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이유로는 '자금 부족', 그리고 자영업등으로 '시간없음'이 뒤를 이었다.

'휴가중에도 일에 대한 생각을 한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일본 직장인들의 13%가 '그렇다'라고 응답해 11%인 한국을 제치고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일본사회가 '근로방식개혁'을 통해 '1억총활약사회'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근로에 대한 의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휴가와 여가활동은 재충전은 물론 소비진작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다.

상사의 눈치를 보며 야근을 하거나, 업무량을 핑계로 휴가를 쓰지 않는 업무 습관은 생산성 향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구조개혁이 없이 화폐를 무제한 찍어 시장에 투입한다고 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근로방식개혁 없이 일본의 '1억총활약사회' 구현은 신기루일 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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