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경제단체의 사뭇 다른 경기부양 해법

전경련,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등 절대 반대

한국과 일본 모두 극심한 경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경기부양 해법이 사뭇 달라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정부와 재계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 퇴근시간을 오후 3시로 앞당기는 조기 퇴근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간 근로로 악명높은 일본 근로자보다 더욱 열악한 근로환경과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노동자와 일본노동자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

일명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조기퇴근제는 일본의 최대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經團聯)가 주도해 이르면 10월,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기퇴근제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외식이나 여행 등 개인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정부의 노력에 일본 대기업들이 화답한 바가 크다. 

조기퇴근제가 시행되면 1년 기준으로 30시간 안팎이 단축돼 4일 내외의 휴무효과가 나타나 가뜩이나 일본근로자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월급을 적게 받는 한국의 근로자의 근로환경은 일본과 비교해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지난 15일 OECD가 발표한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기준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이나 많았다. 

이를 하루 법정 노동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한국 취업자는 OECD 평균보다 43일 더 일한 셈이 된다.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OECD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했다. 

장시간 근로로 악명 높은 일본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719시간으로 한국보다 394시간이 적었다. 하지만 연간 실질임금은 3만5780달러, 시간당 실질임금은 20.81달러로 각각 한국보다 2670달러, 5.14달러 더 많았다. 한국 취업자는 일본보다 49일, 2개월 2일을 더 일하는 셈이지만 연간 실질임금은 일본의 92.5%, 시간당 실질임금은 4분의 3 수준으로 받은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기퇴근제마저 시행되면 일본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노동시간은 1689시간으로 줄고, 실질임금은 21.18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조기퇴근제 도입을 주도한 게이단렌은 일본의 최대 경제단체로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全經聯)와 같은 성격의 단체다. 하지만, 2017년도 최저임금제 도입을 둘러싸고 펼쳤던 전경련의 주장을 들여다 보면 일본의 게이단렌과는 사뭇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연간 24만명에서 51만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하고, 노동시장의 자원 배분에도 비효율성을 초래해 경제성장률이 1.48%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한 바 있다.

그들은 또 최저임금 인상되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이 2조5000억 원 증가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6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2조5000억원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최근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설정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한 시급 822엔(약9000원)으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이외에도 일본정부와 게이단렌 등 재계는 '1억총활약사회실현' 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정책의 핵심은 양극화해소를 통한 소비진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를 줄이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경기부양을 노리는 일본의 게이단렌과 경쟁력 약화 등을 빌미로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파견, 용역, 계약직 등 착취형 임금구조를 고집하는 한국의 전경련, 한일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사뭇 다른 경기부양 해법이 새삼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