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디플레이션 움직임 둔화 지적···日경제재정백서

일본 정부가 脫디플레이션 움직임 둔화에 우려감을 표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시하라 노부테루 경제재정담당상은 2일 각료회의에 제출한 2016년 연례 경제재정보고(경제재정백서)에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개인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엔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개선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어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 일본경제 전체의 수급균형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갭(잠재GDP와 실질GDP의 격차)의 지속적인 축소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일본경제는 여전히 공급과잉 상태라며 주된 요인으로 소비와 설비투자 등의 부진을 꼽았다.

특히 이번 경제재정백서에서는 소비침체  요인을 세대별로 파악했는데 그 결과 세대주가 39세 이하인 육아 세대와 세대주가 60~64세로 연금 등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무직세대가 특히 절약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 세대는 '고용불안'과 '노후대책'에 대한 불안이 소비침체의 배경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다른 세대에 비해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은데다 육아나 교육비 지출이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정부는 과거 소비세 증세 당시 육아 가구의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자녀 1인당 1만엔의 현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백서는 이에 대해 지급대상외 가구보다 대상 가구의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며 소비진작 정책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유효한 정책의 하나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장래 불안 해소를 위해 이른바 '130만엔의 벽(*)' 등 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재검토 등 도 제기했다. 장시간 노동 개선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 근로방식 개혁을 통해 노인과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설비투자가 늘지않는 원인도 관심을 두고 기업지배구조개혁 진전 상황에 주목했다. 독립사외이사 수를 늘리는 등 개혁에 적극적인 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ROE)외에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개혁의 자세가 적극적인 투자행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인 영국의 유럽연합탈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엔고·주가 하락 등으로 가계와 기업의 투자심리가 악화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은행은 지난 2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정부와 보조를 맞춰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했다. 백서는 정부의 성장전략으로 고수익 기업이 늘어나면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투자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경제재정백서를 이론적 바탕으로 이날 오후 사업 규모 28조1000억엔의 경제 대책을 각의 결정할 방침이다.

*130만엔의 벽 : 130만엔 벽은 연봉 130만엔이 넘는 기혼 여성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