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임금 사상최대폭 인상···시급 8959원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시급 647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일본정부와 여당은 올해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인 24엔(약 261원) 올리기로 했다.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올해 최저 임금 기준을 전국 평균 24엔 올려 822엔(약 8959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설정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작년에는 18엔 인상했으며,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4년 동안 최저 임금 상승폭은 총 70엔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 임금 기준을 근거로 지역별 실제 금액을 결정한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달라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A등급 지역인 도쿄의 최저임금은 907엔이지만, D등급 지역인 오키나와의 최저임금은 693엔이다. 따라서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따라 도쿄지역의 최저임금은 931엔으로 오르게 된다.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을 매년 3% 인상해, 향후 시급 1000엔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매년 조정위원회를 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개인소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금액에 대해 연립 여당내 의견이 달라 조율을 필요하지만, 현금 지급 대상은 주민세가 비과세인 저소득층 2200만 명이 될 전망이다. 독신자의 경우 연 100만 엔 미만의 소득자가 기준이 된다.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 때까지 저소득자에게 연 6000엔의 현금을 나눠주는 ‘간소한 급부조치’를 앞당기는 형태다. 

이밖에 일본 정부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노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고용보험 비용률을 내년 4월부터 수년간에 걸쳐 현재의 0.8%에서 0.6%로 내릴 방침이다. 양측 부담이 3천400억엔 경감한다.

고용보험 부담 경감은 연수입이 400만엔인 회사원의 경우 한해 4천엔 정도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이 대책이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 정부는 인프라 정비를 위한 정부지출 예산 총액을 6조 엔으로 정해 전체 경기부양책 규모는 20조 엔을 웃돌 전망이다. 일본은행에서도 정부와 보조를 맞춘 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 금융완화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