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멀어진 아베노믹스 GDP 600조엔 달성 시나리오

'2020년까지 재정적자 해소하고 흑자 전환' 목표달성 요원

2020년에 국내총생산(GDP) 600조엔(한화 약 6600조)을 달성한다는 일본정부의 목표가 더 멀어졌다.

일본 내각부가 26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제출한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시산'(試算)에서 2020년도(2020년 4월∼2021년 3월) 기초 재정수지는 5.5조엔 적자로 올해 1월 추산했던 6.5조엔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아베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명목 GDP 600조엔 달성은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 

명목 GDP 600조엔은 매년 명목 3％ 이상, 실질 2％ 이상 성장을 계속하는 '경제재생' 시나리오와 아베 총리가 두 차례 연기한 소비세율 인상(8→10％)을 2019년 10월에 단행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수치이지만, 2015년도 일본의 GDP는 전년도 대비 명목 2.2％, 실질 0.8％ 성장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1년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험한 적이 없는 3%의 성장을 계속한다고 가정해도 2020년 GDP는 582.7조엔으로 아베정부의 목표치인 GDP 600조엔에는 못미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규모 재정지출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5년도의 명목 GDP는 500.4조엔이다. 명목 3％ 이상, 실질 2％ 이상의 '경제재생' 시나리오 대로 고성장 궤도를 밟아도 2020년 명목 GDP는 582.7조엔으로 그 다음해에야 600조엔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명목성장률이 3%대였던 것은 1991년 버블경제 붕괴이후 단 한번도 없었다. 명목 1% 중반, 실질 거의 1% 미만 정도의 '베이스라인'의 수치를 대입하면 2024년에도 600조엔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추산결과도 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일까 최근 3년간 2020년도의 명목 GDP는 매번 하향 조정돼 왔다.

아베정권이 내세우는 성장과 재정재건의 양립은 경제확대와 세수증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같은 시나리오는 중장기시산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기초 재정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흑자 달성 목표를 내건 아베 총리는 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600조엔 경제 실현을 위해 세출개혁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세출억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 재정수지도 2020년 흑자 전환은 난망하다. '경제재생' 시나리오라면 5.5 조엔 정도, '베이스라인' 케이스라면 9.2조엔의 적자가 될 전망이다. 2019년에 소비세를 10%로 인상한다고 해도 흑자전환은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이번 시산 결과에서는 일정부분 성과도 보인다. 명목 GDP가 예상보다 부진해 세수 증가의 발목을 잡았지만 엔화 약세에 힘입어 흑자기업이 늘어나 법인세수와 배당 · 주식 양도 차익 등이 증가했다.

또한 세출면에서는 실업급여와 생활 보호비의 감소 등 2020년 기초재정수지는 지난 1월 추산보다 1조엔 가량 적자 폭이 축소됐다.

아베 정부는 조만간 디플레에서 벗어나 확실하게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이름의 종합경제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주된 내용은 농산물 수출강화와 육아·개호 지원 강화, 연금 수급 자격 기간 단축, 리니어 주오신칸센 조기개통 등이다. 

최대 20조엔 규모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이번 종합경제대책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다시금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