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가사도우미 규제 완화 나선다

일본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도쿄·오사카·니가타 등 10개 권역의 국가전략특구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허용한다.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가사 분야는 취사, 세탁, 청소, 영어교육 등으로 한정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업체로 가사대행업체 다스킨, 인재파견업체 파소나와 보육업체 포핀즈 등 3개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파소나가 25∼30명, 포핀즈가 10명 정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채용해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 등의 연수를 마친 뒤 이르면 11월부터 도쿄권역 가나가와현을 시작으로 향후 오사카권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특례를 둬 1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실무 경험과 기본적인 일본어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인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업체는 풀타임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고 일본인과 같은 액수 이상의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일본인 가사도우미서비스는 파트타임이 대부분으로 월급은 12만∼18만엔 정도이며, 고용 기간은 최장 3년이다.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이나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가사 도우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향후 시장규모가 2012년의 6배인 6000억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사도우미 서비스 시장에 신규 참가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일본에서 일반적인 가사 도우미 서비스는 시간당 4천엔에서 5천엔 수준이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도입으로 서비스 제공 폭이 넓어지면 서비스 질이 높아져 이용 가격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일본인이 외국인의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어느정도까지 받아들일지 등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