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분양 시장 과열 ‘저격’…중도금 대출보증 3억 이하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횟수와 금액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부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벌인 결과 HUG의 중도금 대출이 1인당 보증 건수 2건 이하, 보증 금액 3억원 이하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HUG가 보증을 서면 집단 대출의 금액이나 횟수 제한이 없었다. 은행들은 아파트 계약자의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시행사의 사업성 등을 보고 집단대출을 해줬다. HUG는 집단대출에 대해 100%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개인이 혹시 빚을 갚지 않아도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다.

은행들은 HUG의 보증만을 믿고 집단대출을 늘려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HUG의 보증 능력은 한계치(법정보증배수 50배)에 도달했다.

이번 조치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위축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길 위너스에셋 대표는 “실수요자들보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수요 증가로 청약 열기가 뜨거운 것인데 이번 중도금 대출 규제로 투자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며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은 작년과 비슷한 약 20만 가구가 대기 중인데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잔금에 이어 중도금까지 옥죄지면 부동산 경기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말 기준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120조 3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만 10조원이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