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으로 채워진 '국부(國富)', 일본의 20년 전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의 국부 (國富, 국가 전체가 보유한 자산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개념)의 대부분이 토지나 건물 등 비금융자산에 몰려있어 대내외적인 경제변수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이하 국부)은 지난해말 기준 1경2359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토지, 주택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은 87%를 넘어섰다.

'국민대차대조표'란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부채의 규모 및 증감을 기록한 통계로 매년 통계청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집계해 발표하는데 경제주체들의 자산(재산) 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 가치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4년 5월 기준 토지자산을 포함한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 중인 국가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6개국이다.

발표된 2015년말 우리나라의 국부는 1경 2359.5조원으로 국내총생산 (GDP, 1558.6조원)의 7.9배 수준이었다.

이중 토지자산은 6574.7조원으로 전체 국부의 53.2%를 차지해 가장 많은 가운데, 지하자원은 20조원, 입목자산(임야의 나무)은 23조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여기에 건물이나 설비 등 유형고정자산(4166.4조원)을 더하면 부동산 관련 자산은 1경 784.1조원으로 전체 국부의 87.3%에 달했다.

금융자산(1경 3496.1조원)에서 금융부채(1경 3263.1조원)를 제외한 순금융자산은 233조원으로 1.8%에 그쳤다.

토지자산은 2014년 6209.8조원보다 5.9%(364.9조) 늘었다.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자산 비중은 작년 말 현재 54.2%로 2014년보다 0.6% 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율은 2007년 57.1%를 기록하고 나서 하락했다가 2013년 53.2%, 2014년 53.6%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혁신도시와 세종시, 제주도 개발 등으로 인해 2014년 이후 토지자산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의 국민대차대조표는 우리나라와 달리 매년 내각부의 경제사회종합연구소에서 집계해 발표한다. 가장 최근 자료는 2014년말 자료로 1년의 차가 있다.

2014년말 기준 일본의 국부는 3108.5조엔이며, 이중 토지자산은 1118.3조엔으로 약 35.9%를 차지했다. 건물이나 설비 등 유형고정자산은 1526.5조엔인 49.1%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부에서 부동산관련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반면, 순금융자산 비중은 11.8%인 366.9조엔으로 1.8%에 불과한 우리나라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잃어버린 20년을 말하듯 1994년 3398.9조엔을 기록했던 일본의 국부는 20년이 지난 2014년에는 3108.5조엔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중 토지자산의 하락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는데, 1994년 일본 국부에서 57.5%(1956.3조엔)를 차지하던 토지자산 비중은  2014년말에는 35.9%(1118.3조엔) 수준으로 까지 추락했다. 이는 1990년대 초 형성됐던 토지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일본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던 큰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별 순자산액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7167.2조원으로 전체 58.1%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순자산에서 토지, 건물, 등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5.6%로 2014년보다 0.7% 낮아졌지만, 이 비율은 일본의 44.3% 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것은 기업과 가계가 개발경제시대의 자산 상승기를 거치면서 토지와 주택 등을 집중적으로 편입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을 지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