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소비세율 인상 연기'의 위태로운 균형

결국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 연기카드를 썼다. 아베총리는 6월 1일 수상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인상을 2019년 10월까지 2년 반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초적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를 2020년도에 흑자전환하겠다는 재정 건전화 목표는 바꾸지 않았다.

그간 아베 총리는 "리먼쇼크와 같은 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한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주창해왔지만, 이날 회견장에서는 "그동안의 약속과는 다른 새로운 판단"이라며 "신흥국 경기침체 등 세계 경제가 새롭게 하강할 위험에 놓여 있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정책 총동원이 필요하다”고 외부적 요인을 증세 연기 이유로 꼽았다. 

이와관련 하여 국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중대한 정책변경이기 때문에 자민당내에서도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구마모토 지진피해자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중·참의원 동시선거는 부정하고 나선 반면, 참의원 선거 투개표일을 7월 10일로 한후, 승패라인을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해 '개선의선 과반수'로 설정했다.

문제는 소비세율 인상 연기와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에 있다. 2020년도의 재정수지 흑자전환 목표는 "증세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2020년도에는 1차 소비세 인상효과가 일부분 희석되기 때문에 목표는 더욱 더 멀어지고, 신용평가사가 재정건전성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일본 국채 등급 하락의 리스크도 높아지게 된다.

소비세율 인상 연기는 경기대책으로 어느정도 합리성은 갖추고 있다. 일본 경제의 병목현상은 개인소비 침체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베노믹스로 인해 기업수익은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SMBC 닛코 증권은 2017년 4월 인상한 경우와 비교해 이번 소비세율 인상 연기로 인해 약 4조엔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세율 인상 연기로 인해 4조 2000억엔의 마이너스 영향이 있지만, 경기하락 회피효과로 소득세 약 2000억엔 소비세가 약 300억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안 연기는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에 대한 경제 대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사회보장 내실화의 목적인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함에 따라 장래에 대한 부담이나 불안이 늘어나는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베총리는 사회보장 중에서도 특히 참의원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는 보육서비스 확충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지만,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재 25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무연금 생활자를 줄이는 대책 등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 대한 불안만이 남는다면 국민은 소비가 아니라 오히려 노후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