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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아베노믹스' 증세(增稅)연기 '호흡기' 댄다
혼수상태 '아베노믹스' 증세(增稅)연기 '호흡기' 댄다
소비세 인상 연기 기정사실화···'소비절벽' 해결책 안돼
  • 이준 기자
  • 승인 2016.05.16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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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김승종기자 /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아베 정부의 소비세 인상안 연기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 경제 앞에 닥친 난관은 '증세 연기'로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아베 신조 정부가 내년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10%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18일 발표되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 26~27일 미에현 이세지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한 뒤 정기국회 폐막일인 6월 1일 기자회견장에서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발표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붙는 세금인 직접세로 아베 정부는 2015년 10월 예정돼 있던 인상시기를 지난 2014년 11월에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간 아베 총리는 "리먼쇼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한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주창해왔다. 하지만, 과감한 양적 완화와 전격적인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도는 데다 엔고 추세마저 고개를 들면서 수출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구마모토 강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증세 연기'로도 일본의 '소비절벽'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 태도지수는 2008년 리먼쇼크 직후보다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리먼 사태가 일어난 2008년 7~9월기 이후의 소비동향은 2분기 이후에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돌아선 반면, 소비세가 8%로 인상된 2014년 4~6월기 이후에는 같은해 10월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책으로 인해 다소 회복되는 듯 했으나 2015년 중반부터는 중국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 반전하고,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침체되는 등 소비세 인상이후의 소비자 태도지수는 금융완화책이 먹히지 않을 만큼 약화되어 있는 상태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개인들 뿐만 아니다. 개인소비와 직결되는 소매기업이나 외식기업을 중심으로 소비침체에 대비해 가격인하를 적극 검토하는 등 디플레이션 대응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간부는 "일손부족 등으로 인건비가 늘고 있지만 소비침체에 대비해 가격인상을 당분간 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캐주얼 의류업체나 가구업체의 사장도 한결같이 "소비자는 싼 가격을 원하고 있다"며 소비부진에 대한 경계감을 내비쳤다.

디플레이션에서 일본을 구하겠다던 아베노믹스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셈이다.

5월26~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세지마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재정 투입 등 정책공조를 통해 소비세 인상 재연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한계에 봉착한 아베노믹스가 '증세연기'라는 호흡기를 댄 들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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