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마모토 지진 복구에 7000억엔 추경 편성

일본 정부가 7000억엔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투입해 구마모토 지진 피해 복구에 나선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구마모토 강진의 조기 복구를 위한 사업을 담은 이 같은 2016년도 추경예산안을 결정했다.

예산규모는 총 7780억엔으로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약 7000억엔을 구마코토 지진 복구 등 예비비로 충당한다.

추경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7일 성립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미리 용처를 정하지 않은 예비비가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피해 자치제의 요청에 따라 즉각 복구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재원은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금리 저하로 줄어든 국채이자로 충당하고 추가적으로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복구 예비비는 잔해물 처리와 도로, 교량 보수 등 인프라 복구와 피해 기업 지원 등에 쓰인다. 

예비비 이외 예산으로는 피난시설 운영과 임시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재해구조비 등 부담금' 명목으로 573억엔, '피해자생활재건지원금' 201억엔, 피해위로금으로 6억엔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민진, 공산, 사민, 생활의 야 4당은 13일 오전 구마모토 지진의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공동 제출해 주택이 전파 혹은 반파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최고액을 현행 300만엔에서 500만엔으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