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성, 2㎞ 730엔에서 1㎞ 400엔 인하 추진
방일 관광객·고령자·노약자 등 단거리 고객 이용 촉진
일반 서민들 소비여력 낮아 실적 개선효과 미미할 듯
일본 국토교통성이 택시 기본요금 적용거리 실증 실험을 7월부터 2개월간 도쿄 도내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도쿄 23구에서 '2km에 730엔'인 현재의 기본요금을 '1.16km에 460엔'으로 적용해 실시한다. 최소구간 이후의 요금 가산은 90엔 단위로 올라 2km에 도달했을때 현재의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맞출 계획이다. 2km 이상 승차할 경우에는 현재의 과금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도쿄의 택시 기본요금은 세계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 비싼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미국 뉴욕의 옐로우캡의 기본요금은 2.75달러로 일본엔으로 환산하면 300엔 정도다.
이번 기본요금 인하 추진은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외국인의 택시 이용을 유도하고, 고령자들의 '단거리' 이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까지 기본요금 인하를 정착시킬 계획으로 2017년 4월부터는 조정 후의 요금으로 1km에 400엔 선을 적용할 전망이다.
현재, 일본의 택시업계는 혹한기다. 2002년 도입한 도로운송법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로 택시의 신규진입이 용이하게 되자 2007년 택시회사 수는 규제완화 이전의 1.7배인 1만 2000개사로 늘어났다. 25만대 이던 택시 대수도 27만3000대까지 증가했지만, 수송인원이나 영업수익은 늘기는 커녕 실적 악화를 초래했다.
위기감을 느낀 국토교통성이 2008년부터 택시 대수 조정에 나서 2014년에는 24.3만대까지 줄이는데 성공했지만, 수송인원이나 영업수익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버블기에 33억 명이 넘던 수송인원은 절반이하인 16억 명까지 줄고 2조7000억엔이었던 영업수익은 1조7000억엔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영업 실적 악화를 만회하고자 국토교통성은 2014년 개정 택시특별조치법을 시행해 개별 택시회사에 요금인상을 지시하거나 잉여지역에는 감차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이에 반발한 엠케이 등의 택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기도 했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실증 실험을 통해 방일 관광객이나 고령자들의 이용 증가와 수익 개선을 확인한 후 전국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요금 인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 보면 국토교통성이 실시해온 규제완화책이나 강화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도쿄 올림픽까지 기본요금 인하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택시 대기업들은 국토교통성의 이같은 기본요금 인하 추진 방침에 긍정적이다.
'니혼(日本) 교통'은 4월 5일 도쿄 23구와 무사시노시, 미타카시를 포함한 도쿄지역의 기본요금을 '1.059km에 410엔'으로 조정하고, 이후에는 237m 당 80엔씩 가산하겠다고 국토교통성에 신청했다.
니혼교통을 비롯한 도쿄 도내 택시 대수의 약 10%를 보유한 24개 운수회사도 같은 날 기본요금을 '1km에 400엔(4천 200원) 대'로 조정하겠다고 국토교통성에 신청했다.
4월 5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신청을 한 택시 회사의 비율이 대수 기준으로 전체의 70%를 넘기고 국토교통성이 승인하면 도쿄 택시의 요금 체계가 일률적으로 바뀐다. 도쿄에서 기본요금 적용 거리를 변경하는 것은 1936년 기본요금 거리를 2㎞로 정한 이후 무려 80년 만이다.
이르면 2017 년 봄부터 400 엔대를 맞이하는 도쿄의 택시 기본요금은 고령자나 노약자를 동반한 여성고객들의 단거리 이용을 촉진하려는 취지이지만, 지난 4월부터 식료품 가격이 급등 하는 등 지갑은 더욱 얇아져만 가고 있다. 게다가 소비세 증세도 앞두고 있는 지금 기본요금 인하가 택시업계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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