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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 안중에 없는 ‘맞춤형 주거지원’
전월세 세입자 안중에 없는 ‘맞춤형 주거지원’
  • 윤종열 기자
  • 승인 2016.04.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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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뉴시스>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주거비 경감 방안)이 전·월세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세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지원 부족과 월세의 경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감소 시켜줄 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시 이자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높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세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이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는 1억4000만원으로 올렸다. 금리도 0.2% 인하하고 신혼부부는 0.3%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 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거비 경감 방안 중 전세대책은 전세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간과해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가격만 올라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주거비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임대인의 지원방안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준용하는 정책이 추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준공공임대주택은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보증금 등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하고 10년간 인상률을 연 5%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수락하면 정부는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또한 은행대출을 통한 전세계약의 경우 은행이 임대인을 찾아가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월세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즉각적인 실효성을 거두긴 힘들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나 임차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주거취약층의 월세 부담을 줄인다고 발표 했지만 거의 모든 계획이 장기적 정책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 고촌과 남양주 진건지구, 총 8600가구의 입주 희망자는 2021년까지 기다려야 하며, 2만가구가 입주되는 서울 독산 뉴스테이의 경우 2019년 6월 입주 예정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월세대책으로 나온 정책들은 당장의 월세비 절감보다는 수년 뒤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당장 월세 지원책이 아쉬운 세입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월세 세액공제 실적 분석을 토대로 월세가구의 주거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제도 개선과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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