量·質·金利 3차원 완화책의 한계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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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이 양적·질적 금융완화(異次元緩和)를 선언한지 4일로 4년째에 접어들었다.

당초 2년안에 실현하겠다던 물가 상승률 2% 달성은 요원한 반면, 양적완화에 대한 궤도 수정에 대한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

양적완화 정책 도입 이후 엔화 약세, 주가상승, 기업의 수익개선 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탓에 이같은 효과가 기업들의 설비투자나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차원완화(異次元緩和)에 이어 지난 1월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도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일본은행이 가진 수단이 서서히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월 29일 금융정책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연초부터 세계 금융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신흥국과 자원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기업의 컨피던스(체감 경기)와 사람들의 디플레이션 마인드 (심리)의 전환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 이 높아지고 있다"며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양과 질 측면의 양적완화책에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해 3차원 금융완화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일본은행이 도입 초기 조기 달성할 거라고 예상했던 물가 상승률 2% 달성이 늦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글로벌 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

원유가 하락이 지속돼 물가가 오르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중국경제 둔화로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이 멈출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팽배한 상황에서 금융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믿었던 미국 마저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대외적인 환경 변화는 양적완화책의 최대 파급 경로인 엔화 약세 기조를 흔들어 일본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설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일본은행이 지난 1일 발표한 기업 단기경제 관측조사에서 따르면 제조업 체감경기는 이차원완화 도입 직후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체감경기 악화는 비제조업과 중소기업까지 전파돼 견조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내수요조차 추가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은행의 대량 매입 때문에 국채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연금이나 보험의 장기 자산운용이 곤란해지는가 하면 시중 은행의 수익악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 자산을 보유자 비(非)보유자 간에 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

작년 말 일본 가정 전체의 금융자산은 1741조 엔(약 1경7892조4311억원)으로 금융완화 전인 2012년보다 174조 엔(약 1788조2154억원) 증가해 역대 최고(일본은행 자산순환통계)를 기록했다.

일본은행이 작년 11월 공표한 실시한 ‘가계 금융 행동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일상적으로 입출금하거나 자동납부 등에 쓰는 계좌의 돈 외에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2인 이상 가구의 비율은 30.9%로 역대 최고였다.

주가 상승 등 금융 완화의 혜택이 부유층에 한정됐고 저소득층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 때문에 그나마 있는 자산을 까먹어 금융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인해 10 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금리는 크게 하락했다. 기업대출금리나 주택담보대출금리등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일본은행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완화효과는 반드시 나온다"며 양적완화를 지속할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저축이 많은 고령자나 금융기관에게 불리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는 미묘하다. 글로벌 경제 둔화가 지속된다면 2017년초 쯤으로 예상하고 있는 일본은행의 물가상승률 2% 달성 목표를 연장시키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나 국채 버블 등 금융완화책의 부작용도 염려되지만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정책에만 의지하지 않는 성장력 강화가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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