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디지털 혁신경쟁 저해 엄정 대응…내부거래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과 관련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집행 및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5명을 향후 2년 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으로 위촉한 뒤 1차 자문회의를 갖고 "디지털 시장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4가지 핵심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비롯해 ▲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민생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대기업집단 시책과 관련해선 "앞으로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입찰･가격담합 제재 등 민생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추진 성과를 공유하며 "금융･통신, 사교육, 아파트 건설 등 민생 밀접분야의 불공정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법령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중소기업･소비자 등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향후 법 집행, 제도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