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문제가 지난 2018년 제기된 이후 5년이 흐른 지금 참다 못한 주민들이 공익감사 청구로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흥시는 수질 검사 등 대책을 꾸준히 준비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양측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인 상수도관 교체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토로하고 있다. 현재 정밀 진단 등 대책이 발표됐지만 그간 시흥시와 LH의 소극적 행정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시흥시 은계지구 총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시흥 은목감(은계·목감·장현지구) 총연합회는 시흥시와 LH 등을 상대로 상수도 문제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약 6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해 공익감사 청구 요건을 갖췄고 청구 대표는 서성민 변호사가 맡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 은계지구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입찰담합 불법행위를 통한 물품이었고 제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피복이 박리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2020년 9월, 조달청에서 담합 상수도관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통지가 있었음에도 LH는 즉각 손해배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서 변호사는 "LH와 시흥시가 몇년째 책임을 전가하며 해결을 미루고 있었다"며 "결국 시민들이 나서 문제점을 제대로 조사하기 시작하자 부랴부랴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시흥시와 LH가 어디까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지 지켜봐야 하는 단계다"고 말했다.
◆ LH "대책 강구해왔다"…시흥시 "수돗물에는 문제없다" 책임 전가만
지난 2018년 4월 30일 첫 제기된 민원은 수돗물에 검은색 가루가 발견되며 침전물이 자주 쌓인다는 내용으로 이로인해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필터를 자주 교체해야 했음은 물론이고 배탈과 피부병까지 발생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유사한 민원은 이어졌으나 LH가 공식적으로 은계지구의 문제를 인식한 것은 지난 2020년 입찰담합 업체 관련 조사 이후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업체의 허위물품 납품에 대한 결과를 시흥시, LH, 수자원공사 등에 공지한 후에서야 수질 검사 등 단기적인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LH와 시흥시는 단기적으로는 정밀여과 장치 설치 등을 진행하기로 했고 장기적으로는 정밀 진단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상수도관 갱생, 전면 교체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까지 상수도관을 전면 교체하는 것인지 일부만 수리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다.
LH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했다는 입장이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흥시와 함께 주간, 월간으로 필터 분석과 수돗물 성분 분석을 실시했고 각 분야별 교수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해결책을 도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책임 소재는 공익 감사를 통해서 추후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흥시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문제 인지 이후 수도 검사를 매월 실시했지만 검사 상으로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수도꼭지 5개 항목을 매월 검사해 현재까지 총 234건을 진행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가정 내 직접 방문하는 안심확인제는 124건을 진행했고, 수돗물 전체 항목 검사는 59항목을 기준으로 총 22건 진행했으며 검사상으로는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수질 검사가 진행돼 그에 맞는 판정 결과를 안내할 수밖에 없다"며 "시흥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시공 당시의 자재 문제로 보인다"고 책임 소재를 돌렸다.
은계지구 총연합회 관계자는 "LH와 시흥시가 오랜 시간 책임을 전가해 주민들이 공익 감사까지 청구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 상태다"며 "연말까지 상수도관 교체를 약속했지만 그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고 말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납품 물품의 문제를 알고도 방조한 LH와 입찰 담합에 연루된 회사들에 대해 지속적인 책임을 물 것을 약속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관리 감독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기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수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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