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억 총활약 사회 실현 사상 최대 1060조 규모 예산안 가결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는 1일 1060조원 규모의 2016회계연도(올해 4월~내년 3월) 예산안을 가결했다. 사상최대 규모로 일본 정부의 예산은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96조7218억엔(약 1060조원) 규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다. 예산안은 참의원으로 송부됐으며 일본 헌법의 중의원 우선 규정에 따라 참의원이 이송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2016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개별 항목으로 보면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1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을 위해 2조4000억엔을 계상하는 등 사회 보장비가 커졌다.  유아교육 무상화 확대 및 보육 지원 확대 등이 주요 항목이다.

1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한명 한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연금과 의료비를 포함한 사회보장비가 31조9천738억엔(33.1%)로 가장 많았고, 공공사업 예산은 5조9천737억엔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해 일본 본섬과 떨어진 섬 지역의 방위력 강화 등에 따라 방위예산은 1.5% 증가한 5조541억엔을 차지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5천519억엔으로 17년만에 증액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금은 지방세수 증가를 반영해 전년도에 비해 1.6% 삭감한 15조2천811억엔으로 편성했다.

세수는 57조6040억엔으로 실적 기준으로 버블 붕괴 직후인 1991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가 될 전망이다. 나머지 부족분은 신규 국채 발행액 34조4320억엔 등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