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경기활성화에 빠칭코도 예외없다"…업계 반색

경기침체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일본 정부와 여당이 일부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빠칭코 산업마저 부흥(?)시키려는 각종 정책을 내 놓고 있어 일본 빠칭코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14년 1월 시행한 산업경쟁력강화법안의 하나인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촉진 세제는 기업의 설비투자액에 대해 즉시 상각 또는 최대 5%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세제에는 사실상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도 대상으로 그 중에는 파칭코 등 오락 산업도 포함돼 빠칭코 업계의 혜택이 예상된다.

이러한 정부 정책 이외에도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빠칭코의 이용자가 딴 현금에 과세하는 이른바 '빠칭코세'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내 의원 모임인 '시대에 맞는 풍속영업법을 요구하는 모임'은 "빠칭코세율 1%만 적용해도 연간 약 2천억엔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적극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고령자에게 3만엔 씩 지급하는 '임시복지급여'도 빠칭코의 자금원이 될 뿐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 빠칭코산업의 시장 규모는 최근 오락의 다양화 등의 여파로 감소세에 있다.

일본 생산성 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레저 백서 2015'에 따르면 2014년 빠칭코 업계 참여인구는 4년만에 증가해 1150만명을 기록했지만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 감소한 24조 5040억엔으로 줄어들었다.

그래도 9조엔의 휴대전화 업계 시장규모나 6조엔 규모의 편의점 업계와 비교하면 일본 주요 산업중에서 빠칭코 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막대한지 잘 알 수 있다.

당장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임시복지급여'는 빠칭코 업계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저소득층에 지급된 급여금은 대부분 빠칭코 점포에서 쓰여질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은 이같은 복지급여 지급에 부정적이지만 이 복지급여금이 경기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어느 정부 관계자는 "빠칭코 점포에서 사용되는 돈은 홀의 인건비와 물건 대금, 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빠칭코 기기 제조사와 그 부품 제조업으로 순환됐다"라며 "결과적으로 빠칭코에서의 소비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또 소비세 감면율 재원 확보를 위해 검토 중인 '빠칭코세'가 도입되면 그동안 법적으로 '그레이존'에 있던 환금이 합법화되어 빠칭코 업계의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빠칭코 운영회사의 상장 기회도 열리는 등 세제 도입으로 인한 이익감소보다 더큰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